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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대' 한일관계 어디로…외교부 "한일 간 협의 중, 공개 합의되면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7:46

"기업인 패스스트랙 협의도 진행중이나 코로나19가 변수"
스가 총리, 문 대통령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대" 답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와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기업인 등 필수인력 신속입국제도(패스스트랙) 도입 등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1일 뉴스핌 기자에게 "한일 간 협의는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양측이 회동 여부나 협의사실에 대해 공개하기로 합의하면 발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 협의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진행중인 국장급 협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이 관계자는 "외교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사나 수출규제, 기업인 신속입국 문제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며 국장급 회동 역시 공개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서 관심이 많겠지만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일 간에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이 있고, 세부 분야나 이슈별로 다뤄지는 다양한 각급 대화채널이 있다"며 "모두 공식 채널이지만 공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은 한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인 등 필수인력 패스트트랙 같은 문제를 다루는 대화채널은 계속 가동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해 양국 모두 기업인들의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의중에 있다"며 "다만 언제쯤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가 진정돼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아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 문 대통령 축하서한에 답신…"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기대"

한편 스가 총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 서한을 보내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의 답신이다.

강 대변인은 "스가 총리는 답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 보낸 축하서한에서 "취임을 축하한다"며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소식통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 방한, 전·현직 국가안보실장 만나"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일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이자 '킹 메이커'가 최근 한국의 전·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일본에선 한·일 의원연맹을 주축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축하 사절단 파견 등을 최근 타진했던 것으로 함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의원(전 금융상, 전 건설상)이 지난달 초 서울을 방문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현직 안보실장과 잇따라 회동했다"고 귀띔했다.

가메이 전 의원은 일본 정계의 막후 정치의 실력자이면서 킹메이커다. 스가 총리 만들기에 가장 먼저 나선 니카이파의 전신이 가메이파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두루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구상하는 한일·한중관계는…"양자택일보다 전략적 교류"

앞서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12일 열린 일본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향후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 한국을 시작으로 이웃 여러나라와 각각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양자 택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도 잘 교류하고 항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교를 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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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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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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