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일본 전문가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6:36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6:36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 인터뷰…"취임연설이 포인트"
외교안보연구소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
외교부 "'스가 시대' 한일관계도 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현실적 보수주의자인 스가 내각의 출범은 한·일 관계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제공한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시대 한일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총리의 취임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조 교수는 "강경론자로 알려진 스가 총리를 선입견을 갖고 볼 필요는 없지만 낙관론만 갖기도 어렵다"며 "작은 가능성이지만 스가가 취임할 때 한일관계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한국에서 (사전에) 축하메시지를 보낼 때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문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는 16일 출범하는 스가 내각에 처음부터 높은 허들을 요구하면 한일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눈눞이를 낮추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나 안보 얘기 등을 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상대방의 크리티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옵션이 아닐까 본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현안에 대한 접근은 실질협력과 과거사 투트랙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한 경제문제와 미·중 무역갈등이나 북핵 등 안보문제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 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국 간 장애요인인 역사문제는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면서 같이 논의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을 확대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크리티컬한 이해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들고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가 총리 시대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선 "한국에선 스가는 강경론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스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역사인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스가가 만약 국내 보수층의 결집과 정권 기반 강화를 우선해서 강경론을 고집할 경우 한일관계는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가 정치인맥 고려하면 한일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

반면 "스가는 현실적 보수주의자"라며 "이념보다는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정치가 개인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스가는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볼 때 한·일관계의 '강대강' 구도가 일본 외교는 물론 한·미·일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한일관계의 안정화 내지는 개선의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관방장관 재임 기간 중 주일 한국대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스가는 인맥으로 보면 공명당과 니카이파, 한일의원연맹과 관계가 두텁다"며 "스가의 정치 인맥 특히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지한파 의원들과의 친분 관계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그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스가가 전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자민당과 일본 보수파를 의식해야 하고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두 요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스가의 고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11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발간한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른바 '한·일 관계 1965년 체제'는 시대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있다"며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한·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가 관건이지만, 그 해결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및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외교부 "'스가 시대' 한일관계, 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접근"

'스가 시대'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사와 실질협력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기본방침에서 변화가 없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는 스가 총리 시대에도 한일관계에 있어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 문제는 별개로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투트랙 어프로치가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간의 외교채널 가동여부에 대해선 "양국 외교부 차원의 국장급 협의에서 수출규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근 한달 이상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 "(강제징용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 협력은 계속 발전시킨다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총리가 물러나면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언제든지 그런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전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지금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과거사 직시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 있은 이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 하면서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안 자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인 전망에 대해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대 외교당국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일본의 내각구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계획(투트랙 어프로치)을 다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환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포스트 아베' 시대의 한일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본) 후임 총리나 향후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외교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 외교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지 공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 획득 당선…16일 일본 총리 지명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자민당 총재 선거 연설회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2020.09.08 goldendog@newspim.com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도 내 한 호텔에서 열린 양원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394표와 지방대표 141표를 합친 535표(유효투표 534표)의 70.5%인 377표를 획득했다. 그는 공식 출마 선언 전 이미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아 '차기 총리'를 예약했었다. 경쟁후보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89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68표를 얻었다.

총재 임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잔여임기인 1년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구심력 확보를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진행됐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스가 총리 지명이 이뤄지면 중의원 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지지율 42.6%...부정평가 53%로 최고치 기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2.6%로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2주 전 첫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데 이어 부정평가와의 격차는 10%p 이상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2.7%p 하락한 42.6%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7.05 oneway@newspim.com 반면 부정 평가는 53%로 3.2%p 상승했다. 지난달 초 3회차 조사 당시 40.2%에서 30여일 만에 10%p 이상 급증했다. 긍·부정 간 격차 역시 10.4%p로 오차범위 밖까지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지난 조사 당시 53.4%에서 한 주 만에 61.3%로 올랐고 40대 역시 57.9%에서 66.1%로 급등하며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30대(부정 50.4%/긍정45.6%) ▲50대(부정 59.3%/긍정 39.3%) 등 대다수 연령대에서 부정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55.8%로 부정평가(37.2%)에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부정 33.5%/긍정 62.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지난 조사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게 형성됐다가 이번 조사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지역은 지난 조사 당시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으나 한 주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부정 53.5%/긍정 42.6%) ▲경기·인천(부정 54.7%/긍정40.5%) ▲대전·충청·세종(부정 50.9%/긍정 46.5%) ▲강원·제주(부정 50.9%/긍정 38.8%) ▲부산·울산·경남(부정 54.%/긍정 43.0%) ▲전남·광주·전북(부정 66.8%/긍정 27.0%) 등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가상번호(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07-06 06:00
사진
[단독] 한국조선해양, 대양주서 수주했다던 LPG선 발주처는 튀르키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현대중공업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이 최근 수주했다고 공시한 LPG 운반선의 발주처는 파스코가스(PascoGas)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대양주) 소재 선사로부터 LPG선 1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 선사는 유럽 튀르키예(舊 터키) 선사인 파스코가스이며, 해당 선박은 파스코가스와 지난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옵션 물량으로 파악된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3만8000입방미터(㎥)급 LP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일 4만㎥(입방미터)급 LPG선 1척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821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번 수주는 파스코가스가 지난해 주문했던 물량에 포함된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파스코가스로부터 동급 LPG선 2척을 수주했는데, 당시 계약조건에 옵션 물량이 포함돼 있었으며 파스코가스가 이번에 옵션 선박을 발주한 것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에 4만㎥ 규모 LPG선 2척을 한 유럽 선사로부터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발주사 소재지는 고객사 기밀인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사 소재지는 달리 기재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파스코가스가 선박을 발주하더라도 오세아니아 소재 용역사를 끼워 계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선박을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hojw@newspim.com 2022-07-06 16:18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