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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日 총리 유력 '흙수저' 스가, 한일관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6:56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8:09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인터뷰
일본 전문가 "아베 사임, 스트롱맨들의 퇴진 전조현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는 달리 '흙수저' 출신으로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상존한다.

일본 도쿄(東京)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를 받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 한일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스가 장관은 아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개헌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조 교수는 "스가 장관 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없다"며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스가 장관이 총리가 돼서 한일관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해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지금 한국과 과거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재고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지금의 한일 갈등을 그래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최국은 한국이다.

아울러 "3명의 후보 중 이시바 전 간사장은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뿐 아니라 경제정책이나 코로나19까지아베 총리와는 다른 길을 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한국 주최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일본 총리 교체 다행"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을 한국에 떠넘겨왔다. 협의도 없었다"며 "스가 장관이든 누구든지 한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를 앞두고 일본 총리가 바뀌는 게 어찌보면 다행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외상이든 특사든 누구든지 한일 양국 정상의 메시지를 갖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양국의 이해와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공유하고 상황관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스가 장관과 아베 총리의 차이점에 대해선 "기시 노부스케를 외조부로, 아베 신타로를 아버지로 둔 아베 총리와는 달리 스가 장관은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흙수저로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라며 "지방과 도시의 격차문제를 알고 있고 지방상생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스가 장관이 아베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계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아베 총리를 만든 게 스가다.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당내 최대 계파인 마치무라파 리더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의원이 출마했는데 이때 같은 마치무라파라 출마를 머뭇거리던 아베를 추동해 총리를 만든 게 스가"라고 정리했다.

조 교수는 "즉 아베의 생각이나 스가의 생각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일본 총선 당시 자민당과 민주당 사이에 쟁점이 됐던 외국인 참정권 부여와 개헌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스가 장관이 8년간 맡아온 관방장관도 일본 내각에서 각 부처의 정책차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누가 총리가 돼도 아베 총리의 잔여임기만 맡는 1년 짜리 '원포인트릴리프'라고 볼 수 있다. 스가 장관이 내년 9월 새 총리 선거에 출마할지,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총리 임기를 수행하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관리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 "스가, 한때 '친한파' 소리 듣기도…아베 사임은 스트롱맨들의 퇴진 전조현상"

'포스트 아베' 시대를 이끌 스가 장관에게 더 큰 기대를 거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다.

1990년대 초 일본 특파원을 지낸 한 언론인은 "스가 관방장관은 한때 '친한파'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라며 "자민당 정책 주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한국을 아직도 식민지로 보는 아베 총리와는 다른 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언론인은 "최근 국제정세 흐름을 보면 아베의 사임을 비롯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존이 필요한 지구촌 시대에 포퓰리즘적 자국이기주의만을 고집하는 스토롱맨들의 퇴진이 이어지는 전조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 '포스트 아베' 이끌 스가 요시히데는 누구?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관방장관은 어떤 사람일까?

스가 장관은 1948년 12월 6일생으로 올해 71세다. 아키타(秋田)현에서 딸기농사를 짓던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아키타현립유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東京)로 상경, 종이박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호세이(法政)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 일본 정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흙수저' 출신이다.

1975년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하원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87년 요코하마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1996년 자민당 공천을 받아 중의원에 당선되며 중앙정계로 진출했다. 현재 8선이다. 2002년 국토교통대신 정무관과 2003년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2005년 총무차관을 거쳐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 총무대신으로 입각했다.

2012년 2차 아베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내각 관방장관에 임명돼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면서 역대 최장수 관방장관 기록을 세웠다.

스가 장관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이어 총재 선거 세 번째 입후보자다. 이미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1~3위 파벌을 포함해 5개 파벌이 스가 장관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속한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와 2위 파벌인 아소 다로 부총리의 아소파(54명),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4위 파벌 니카이파(47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또 다케시타파는 아직 간부들이 협의 중이지만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자민당의 이번 총재 선거는 중·참 양원 국회의원(394표)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 대표(141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과반(268표)을 획득하면 총재로 선출된다.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만으로 이미 과반을 확보한 셈이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의 총리 등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스가 총리·고노 관방'이라는 내각 구성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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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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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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