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통街 국감 이슈는?...'배달앱·오픈마켓' 화두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6:04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시 '계약서면·위법성 입증부담 경감' 등 규제 강화 가능해져
국감 보름 앞으로 다가와...배민·이베이 등 플랫폼 사업자 '긴장'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정감사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유통업계는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배달앱(애플리케이션)'과 '오픈마켓'에 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오픈마켓・배달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규제 강화 전초전 양상

22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이슈가 대거 등장했다.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오픈마켓, 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책임확대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다면 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현행법 상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여야 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려면 추가로 매장면적 기준(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또는 소매 매출액(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한다.

따라서 직매입을 하지 않는 온라인 장터 즉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업 분야가 커지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들은 협상력 우위를 악용해 납품･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6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 자진 시정키도 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이다.

공정위 적발 전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으로 뒀다.

또 같은 달 공정위는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요기요가 입점업체인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것에 따른 과징금이다.

입법조사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 의제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들 사업자가 적용된다면 계약 서면주의와 상품 대금지급일의 법정화, 공정위의 위법성 입증부담 경감, 공정위의 수수료 실태조사･공표 권한, 일부 중대한 법 위반유형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수수료율 현황이 공표되고 있는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처럼 공정위가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판매수수료율이나 광고비 등의 내역을 조사한다면 부당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지금도 점유율 99%, 배달앱의 독과점 안돼! 공정위의 철저한 기업결합심사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플랫폼 사업자에 관심 급증...정보 독과점 우려 첫 선례에 이목 쏠려

이처럼 플랫폼 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된 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배달앱 시장의 경우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업계 1위사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기업 결합을 앞두고 있어 독과점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DH사가 운영 중인 요기요, 배달통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정보 독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이슈가 다뤄질 수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신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거되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다.

배달의민족이 기업 결합을 마치면 14만 개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정보를 독점하게된다. 이러한 정보 독점 현상이 새로운 시장 경쟁에 방해를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감에서 역시 배달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통업계 국감은 예년과 달리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와 달리 증인 출석 요구도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이나 이커머스 관련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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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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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