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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톡] 전기차·5G 첨단 전기부품 제조사, 대만 YA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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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MLCC 기업, 수동소자 강자
M&A로 규모와 기술력 향상 성공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의 중요 부품인 적층세라민콘덴서(MLCC) 산업의 잠재 성장성이 높이 평가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3대 MLCC 업체인 야교(YAGEO·國巨·2327)도 그중 하나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월 주가가 급락했지만, 3월 이후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야교(YAGEO)는 수동소자(passive element) 분야 세계적 기업이다. 수동소자란 외부의 전력 공급 없이 단독으로 동장하는 전자회로 소자를 의미한다. MLCC, 칩레지스터, 무선 컴포넌트 등이 대표적 수동소자다.

MLCC는 하이엔드 IT 제품의 중요 부품으로 '전자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다. 전자제품의 전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첨단 스마트 기기일수록 장착되는 MLCC의 수가 늘어난다.

5G 서비스 확대에 따른 관련 스마트 기기 보급, 전기차 수요 증가로 MLCC의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전 세계 MLCC 시장은 일본의 무라타, 한국의 삼성전기 그리고 대만의 YAGEO가 선점했다. MLCC 부문에선 야교가 세계 3위기업이다.

그러나 첨단 스마트 기기와 전기차의 또 다른 중요 소재 칩레지스터 분야에선 YAGEO가 전 세계 시장에서 3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한 최대 기업으로 꼽힌다. 컴퓨터, 텔레비전 등에 다양하게 쓰이는 자성체인 페라이트 분야에선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천타이밍(陳泰銘) YAGEO 회장은 향우 2년 내 수동소자 분야 세계 1위 기업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MLCC 산업의 호황이 지속되고, YAGEO가 대형 인수합병(M&A)에 따른 재정 부담을 건전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면 천 회장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대만 자본시장에서도 YAGEO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낸 비결은 기업의 고속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다. 이에 따른 가파른 주가 상승도 더 많은 투자자들을 YAGEO로 유인하고 있다. 

최근 몇 년 YAGEO의 매출과 이윤 증가율은 급증했다 . 2018년 매출총액은 2017년 대비 1.39배가 늘어난 771억5600만 대만달러를 기록했다. 순이익은 338억3900만 대만달러로 과거 10년 순이익의 총합보다 많고, 2017년 전체 매출액(323억 대만달러)도 넘어섰다. 

2019년 매출과 이윤이 급감했지만 2020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8월(2020년) YAGEO의 매출총액은 72억9000만 대만달러로 최근 23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13.65%가 증가한 수치다. 1~8월 매출액은 377억9200만 대만달러고 전년 동기 대비 36.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8월 실적 향상은 노트북 컴퓨터, PC, 스마트폰, 전원공급기 등 제품 수요 확대와 자동차 분야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연합보가 미국계 기관투자자의 분석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3분기 YAGEO의 매출액은 212억 대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0년 연간 매출은 900억 대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규모와 기술력 향상 성공 

YAGEO(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규모와 실력을 키워온 기업이다. 전신은 1985년 천타이밍이 설립한 대만 주캉공사(阻抗公司)다. 천타이밍은 4년 후인 1989년 친형이 세운 궈쥐(國巨 YAGEO)를 인수해 본격적인 수동소자 산업에 진출했다. 천 회장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수동소자 산업을 견인하고 있던 일본의 무라타(Murata)와 TDK와 경쟁하기 위해선 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천 회장의 M&A 전략은 때론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과감했다. 2000년 필립스 산하 수동소자 사업 부분을 180억 대만달러(약 7279억 원)에 인수했다. YAGEO의 재무상황과 대만 현지 M&A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천문학적 규모였다.

2016년 5월에는 자회사를 통해 대만 카이메이(凱美)를 인수해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축전기) 생산 능력을 대폭 향상했다. 2018년 5월에는 자회사 플로토머저(Pluto Meger)를 통해 미국 펄스일렉트로닉스(Pulse Electronics)의 지분 100%를 7억4000만 달러(약 220억 대만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YAGEO의 현금 자산 규모가 250억 대만달러였는데, 기업 한 곳 인수에 현금 자산의 88%를 쏟아부은 천타이밍의 거침없는 M&A 행보에 업계는 '경악' 했다.

천타이밍 YAGEO 회장. 대만 재계에서 'M&A의 제왕'으로 불린다.

천타이밍의 공격적인 M&A 전략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생산량을 대폭 강화해 시장을 선점한 일본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러한 전략에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2000년 천문학적 금액으로 인수한 필립스 수동소자 사업 부문은 실제로 10여 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YAGEO를 떠나 한때 전문 인력 유실도 심각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천 회장의 전략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MLCC 세계 1위 기업 무라타가 2016년 전략 수정을 통해 미드레인지 시장을 포기하고 자동차,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하이엔드 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준비된' YAGEO가 성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무라타의 예상과 달리 미드레인지 급 MLCC의 수요는 급증했다. 무라타의 빈자리로 인해 세계적인 중저가 MLCC 공급이 부족해졌고, YAGEO로 주문이 밀려들었다.2017년 YAGEO는 세계 3대 MLCC 기업으로 부상했다.

2018년 YAGEO는 늘어나는 수요에 MLCC 가격을 무려 4차례나 인상했고, 이는 매출이 급증으로 이어졌다. 그간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었다. 2019년 11월에는 미국 수동소자 제조 상장사 KEMET을 18억 달러에 인수했다. 

실패한 M&A로 평가받았던 필립스 수동소자 사업 부문은 YAGEO에 세계 굴지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 당시에 시장에서 혹평을 받았던 필립스 인수는 오늘날 대만 기업의 첫 다국적 기업 인수의 '우수한 성과'로 재평가 받고 있다. 2016년 카이메이를 인수한 덕분에 스마트폰, TV, 충전기 및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한 막대한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축전기) 주문을 매출로 연결할 수 있었다. 

2018년 미국의 펄스일렉트로닉스 인수는 5G 시장을 위한 준비작업이다. 펄스는 네트워크 설비와 무선통신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다. 펄스의 기존 고객인 애플, 테슬라, 벤츠, GM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개미' 울렸던 주식, 앞으론 웃게 할 것 

YAGEO의 주가 흐름은 산업 부문에서 이 기업의 화제성 만큼 자본시장에서 이슈가 돼왔다.최근 몇 년 주가가 급등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한때 주당 3대만달러에 불과했고, 이후 약 6년 동안 10대만달러 안팎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2018년 5월 23일 장중한 때 1000대만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 경신 행진이 시작됐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시가총액이 3500억 대만달러를 돌파하며 대만증권거래소 시총 규모 19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2018년 연초부터 5월 24일까지 YAGEO의 주가는 158%나 올랐다. 같은 기간 세계 1,2위 기업인 무라타와 TDK는 우수한 실적에도 주가 상승폭은 각각 2%와 7%에 그쳤다.

그러나 2018년 7월 13일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가인 998대만달러를 기록한 후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28일엔 고점 대비 1/3 수준인 319대만달러까지 떨어졌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만 증시에선 빚을 내 YAGEO 주식에 투자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곡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YAGEO 주식은 2011!~2013년에도 개미 투자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전과'가 있다. 당시 수동소자 시장의 불경기 여파로 YAGEO의 실적과 주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자, 천타이밍 회장은 상장폐지를 시도했다. 사모펀드 회사와 함께 자회사를 설립해 시중에 유통된 YAGEO의 주식을 되산 후 상폐를 추진하거나, 사모펀드 사가 YAGEO 지분 전량을 매수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폐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천 회장은 2013년 유상 감자에 나섰다. 수차례에 걸친 유상감자로 200여억 대만달러에 달하던 총 주식은 42억 대만달러 규모로 줄어들었다. 많은 개인 주주들이 주당 10여 대만달러의 싼 가격에 주식을 내줬지만, 2017년 수동소자 호황으로 YAGEO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주주들은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YAGEO의 실적과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MLCC 산업의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YAGEO 주가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5G, 전기차 등 수동소자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빠른 회복세를 타던 주가는 2020년 2월 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3월 들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고, 5G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향후 주가 상승을 예견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하반기 주가 전망치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신중한 분석이 많다. MLCC 공급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YAGEO의 매출과 순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때문이다. 대만 경제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8월 중순 외국과 대만 기관투자자들이 YAGEO의 목표주가를 낮췄다. 

상반기 YAGEO의 목표주가를 470대만달러로 설정했던 한 외국 기관투자자는 8월 430대만달러로 목표치를 낮췄고, 대만 현지 기관투자자들도 408~430대만달러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낮춘 목표주가 역시 350대만달러 전후에 거래되고 있는 9월 거래가 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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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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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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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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