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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연임…'아시아나항공·쌍용차'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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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 회장 연임 발표…3년간 새 임기
26년만 연임 수장…구조조정·혁신금융 평가
아시아나항공·쌍용차 등 미완 과제도 산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산업은행은 10일 자료를 통해 "이동걸 회장은 11일부터 임기 3년의 제39대 산업은행 회장으로 연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뉴딜펀드 등 산은이 앞으로 도맡게 된 굵직한 현안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 것. 코로나19 위기 속 기업 구조조정 조타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맡아온 점도 연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회장의 연임으로 산은은 무려 26년 만에 연임 수장을 갖게 됐다.

3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2020.08.03 bjgchina@newspim.com

금융당국도 이날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 회장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산은 회장직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금융권에선 이미 지난 몇달 전부터 이 회장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항공과 해운 등 기간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산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다. 정부가 회장 교체카드 대신 연임카드를 꺼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이 회장의 연임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지속돼왔다.

◆취임 후 기업 구조조정 연이은 성과

지난 2017년 9월 취임한 이 회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이후 한국경제의 수십 년 묵은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금호타이어,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한국GM,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근 딜이 무산되긴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국내 항공업에 대한 재편 작업도 그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소신과 뚝심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 사례가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다. 과거 채권단이 기업에 끌려다닌 모습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대응, 과거의 악습을 끊어냈다는 점이 이전과 차별화된 행보로 평가된다.

이 회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개선 계획 등 줄곧 '구조조정 3대 원칙'을 고수해왔다.

금융권에선 이 회장의 '구조조정 3대 원칙' 덕에 지난 3년간 국책은행 산은의 구조조정 임무가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항상 기본원칙으로 고통과 손실 분담을 강조해왔다"며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강조한 이 회장의 뚝심은 기업 구조조정을 견인하는 산은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은의 한 관계자 역시 "구조조정에서 보여준 이 회장의 리더십을 감안할 때 내부 직원들 대부분이 연임에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문성과 소통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귀띔했다.

◆산은의 체질개선, 구조조정 떼고 혁신금융 올인

1954년 설립 이후 구조조정 업무를 도맡아 온 산은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공을 들였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주 업무인 산은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투자은행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지론이다.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최소한 수십 개의 유니콘 기업(비상장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 이들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이 앞장서 자금공급이라는 금융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혁신금융의 아이콘으로 '넥스트라이즈'이라 불리는 스타트업 박람회도 직접 설계했다. 혁신창업기업이 미래 60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다. ▲대규모 자금지원 ▲규제철폐 ▲인프라 구축 등의 제반여건만 갖춰진다면 20년~30년 뒤 '내일의 삼성과 LG'가 충분히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이 회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당시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산은 회장으로 재임시절 투자한 기업이 20년~30년 뒤 삼성이나 현재 못지 않게 성장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아시아나·쌍용차 등 미완의 과제도 산적

이 회장은 지난 임기 3년 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매각, 쌍용차 회생 등은 이 회장의 새로운 임기 중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추진은 한때 이 회장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됐지만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나며 사실상 좌초됐다. 인수를 약속했던 현대산업개발이 돌연 재실사를 요구하며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산은은 이번 주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을 공식선언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체제로 편입돼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한다.

대주주 마힌드라가 신규자금 투입 계획을 철회하며 경영 위기에 처한 쌍용차 회생 이슈도 문제다. 쌍용차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산은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새 투자자 찾기에 실패하면 유동성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산은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밖에 대우건설, KDB생명 매각도 새로운 임기 중 해결해야 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과 정부의 한국형 뉴딜을 본격 지원하는 뉴딜펀드 조성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은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위해 약 4조원을 출자하고 금명간 펀드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조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좋은 성과를 보여준 이 회장의 연임 결정은 산은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라는 불확실성과 산적한 과제를 감안할 때 새로운 3년의 임기는 제법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1953년생인 이 회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금융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장하성 주중대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 등과 경기고 동창이다. 진보학자 출신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윤석헌 금감원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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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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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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