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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③"9명 맞춰주세요"…집회 갈등, 소통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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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집회 참가자들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구청을 오가면서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많이 해봤지만, 불만 있으면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 분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의로운 판결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적힌 파란 피켓과 '노동자 전교조 합법화 반대,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노란 플래카드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회원들과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회원들이 한자리에 운집한 것이다.

불과 약 7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경찰'이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색 경찰 조끼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눈에 띄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박철규 경위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2020.09.09 urim@newspim.com

박 경위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부터 확보했다. 카메라를 세워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하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플래카드 위치를 조정했다. 박 경위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모여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갈 때 압박감이 들거나 불편해 차도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이날, 재판 1시간 전부터 대법원 정문이 폐쇄되면서 동문에서 양측 단체의 자리 선점을 위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전학연은 일찌감치 동문 바로 앞에 위치를 잡고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당초 전학연이 차지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전교조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박 경위에게 다가가 "전학연이 우리 입장 표명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잠깐이라도 스피커를 꺼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경위는 "이미 시작한 기자회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 아시지 않냐"고 달래며 전교조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두 단체를 조율했다.

박 경위가 대화경찰로 활동한 지는 2년째. 1992년 경찰에 입직한 그는 형사과와 보안과, 경비과 등을 거쳐 서초서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대화경찰이 태동하면서 단국대학교 '대화경찰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부터 책임 대화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된 전교조와 전학연 기자회견.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지난 2018년 10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처음 도입된 대화경찰은 이후 평화 집회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까지 정보경찰은 사복을 입고 집회 현장에서 관리 및 통제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형광조끼를 입은 대화경찰이 드러내고 활동하면서 국민 인식은 완전히 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집회·시위를 평화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는 48.3%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의 경우 집회·시위가 2배 이상 늘었음에도 국민들 긍정 인식은 84.8%까지 올랐다.

박 경위는 "사복이 아닌 경찰복제 착용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들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면서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화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총 16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중 3만1210건에 연인원 4만9323명의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건당 1.6명에 불과한 수치로 아직 인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 경위는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보통 토요일에 열리고, 종교단체는 일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며 "일주일 내내 현장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과 평화 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활동 지원 등 업무가 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초구청 재난관리과 직원과 시민단체 간 소통도 박 경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청 직원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기자회견 인원을 9명까지 제한할 것을 박 경위에게 부탁했다. 박 경위는 전교조, 전학연 측과 대화를 나눴고, 이내 양측 모두 8~9명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 경위는 "시나 구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흥분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구청도 그 부분을 잘 알아서 이미 얼굴을 익히고 소통을 계속해왔던 대화경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가 대법원 동문 앞에서 전교조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오후 2시가 넘어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전학연 측은 "정치적 중립 원칙에 반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곧이어 전교조가 법정에서 나오자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박 경위는 급히 뛰어와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전학연에 "싸우면 안 된다. 구청에서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한다. 기자회견 일찍 마치고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며 설득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 전학연 회원들은 흥분을 누그러뜨리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전교조는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박 경위는 이날 단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0분 안에 끝내 달라는 박 경위의 설득에 전교조는 정확히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마쳤다.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땀으로 흠뻑 젖은 박 경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원래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때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해도 경계가 심했다"며 "소통만으로 마찰 예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 이들과 오랜 기간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돕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며 "때로는 삿대질과 욕설을 들을 때도 있지만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돼 작은 평화가 지켜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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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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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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