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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③"9명 맞춰주세요"…집회 갈등, 소통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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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집회 참가자들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구청을 오가면서 합법적으로 기자회견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집회나 기자회견을 많이 해봤지만, 불만 있으면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소통이 너무 잘 되는 분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의로운 판결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적힌 파란 피켓과 '노동자 전교조 합법화 반대, 우리 자녀들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라고 적힌 노란 플래카드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회원들과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회원들이 한자리에 운집한 것이다.

불과 약 7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경찰'이라는 문구가 적힌 형광색 경찰 조끼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눈에 띄었다. 서울 서초경찰서 박철규 경위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 2020.09.09 urim@newspim.com

박 경위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부터 확보했다. 카메라를 세워놓고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하는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플래카드 위치를 조정했다. 박 경위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모여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갈 때 압박감이 들거나 불편해 차도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이날, 재판 1시간 전부터 대법원 정문이 폐쇄되면서 동문에서 양측 단체의 자리 선점을 위한 기싸움이 시작됐다. 전학연은 일찌감치 동문 바로 앞에 위치를 잡고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당초 전학연이 차지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전교조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박 경위에게 다가가 "전학연이 우리 입장 표명하는 동안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잠깐이라도 스피커를 꺼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경위는 "이미 시작한 기자회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 아시지 않냐"고 달래며 전교조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두 단체를 조율했다.

박 경위가 대화경찰로 활동한 지는 2년째. 1992년 경찰에 입직한 그는 형사과와 보안과, 경비과 등을 거쳐 서초서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대화경찰이 태동하면서 단국대학교 '대화경찰전문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부터 책임 대화경찰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된 전교조와 전학연 기자회견.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지난 2018년 10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해 처음 도입된 대화경찰은 이후 평화 집회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까지 정보경찰은 사복을 입고 집회 현장에서 관리 및 통제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형광조끼를 입은 대화경찰이 드러내고 활동하면서 국민 인식은 완전히 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집회·시위를 평화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의 인식도는 48.3%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의 경우 집회·시위가 2배 이상 늘었음에도 국민들 긍정 인식은 84.8%까지 올랐다.

박 경위는 "사복이 아닌 경찰복제 착용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한층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들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면서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대화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총 16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중 3만1210건에 연인원 4만9323명의 대화경찰이 배치됐다. 건당 1.6명에 불과한 수치로 아직 인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박 경위는 "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보통 토요일에 열리고, 종교단체는 일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며 "일주일 내내 현장에 나와야 할 때도 있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과 평화 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활동 지원 등 업무가 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초구청 재난관리과 직원과 시민단체 간 소통도 박 경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구청 직원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기자회견 인원을 9명까지 제한할 것을 박 경위에게 부탁했다. 박 경위는 전교조, 전학연 측과 대화를 나눴고, 이내 양측 모두 8~9명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박 경위는 "시나 구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흥분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구청도 그 부분을 잘 알아서 이미 얼굴을 익히고 소통을 계속해왔던 대화경찰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서초경찰서 대화경찰 박철규 경위가 대법원 동문 앞에서 전교조 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유림 기자] 2020.09.09 urim@newspim.com

오후 2시가 넘어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전학연 측은 "정치적 중립 원칙에 반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다. 곧이어 전교조가 법정에서 나오자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솟았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박 경위는 급히 뛰어와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전학연에 "싸우면 안 된다. 구청에서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한다. 기자회견 일찍 마치고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며 설득했다. 그의 끈질긴 설득에 전학연 회원들은 흥분을 누그러뜨리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전교조는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박 경위는 이날 단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0분 안에 끝내 달라는 박 경위의 설득에 전교조는 정확히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마쳤다.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땀으로 흠뻑 젖은 박 경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원래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때 경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해도 경계가 심했다"며 "소통만으로 마찰 예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 이들과 오랜 기간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돕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며 "때로는 삿대질과 욕설을 들을 때도 있지만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돼 작은 평화가 지켜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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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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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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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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