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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①방역활동 길잡이…집회 조율부터 기자회견 중재까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5:40

집회 장소부터 간격, 동선까지 대화경찰 통해 조율
집회·시위 급증했지만 오히려 경찰관 부상은 감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집회 금지 고시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이어 8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제2차 8·15 범국민대회'를 강행하려 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검찰청 정문에서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까지 약 3만 명이 운집할 예정이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초구청은 관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서초경찰서 소속 대화경찰은 즉시 국본 측에 연락을 취했고, 중재에 나섰다. 대화경찰의 수일에 걸친 끈질긴 설득에 국본은 결국 이날 집회를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3개 중대 경력을 인근에 배치했으나 집회 전면 취소 덕분에 어떤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으며,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는 달리 코로나19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수의 인파가 운집하는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대화경찰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복절 집회' 여파로 집회·시위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최전선에서 중재자이자 조율자로 활동하는 대화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8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보경찰의 역할은 기존 치안 관련 정보의 수집과 집회·시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화경찰은 시행 2년여 만에 평화 집회 기여는 물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활동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관점을 기존 '관리 및 통제'에서 '인권존중 및 소통'으로 전환하고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최초로 도입됐다. 일선 경찰서 정보관과 경찰 기동대 또는 비정보 기능 소속 직원 중 소통 적임자가 대화경찰로 선정된다. 현재 전국에서 1603명이 대화경찰로 활동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위해 모델하우스 계단을 점령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대화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재에 나서고 있다. 2020.09.07 urim@newspim.com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집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조율한다. 마찰 위험 예방부터 갈등 완화 및 민원 해소까지 집회·시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대화경찰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방역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회가 진행될 경우 마스크 준비, 손소독제 비치, 사람 간 일정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회 개최 장소 및 방식 등을 조율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활동,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민원과 마찰을 방지하는 활동 등도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대화경찰은 "주장이 다른 여러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열면, 장소를 떨어뜨리고 행진 거리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서로 마찰을 줄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득한다"며 "집회 당일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주최 측과 수시로 소통하며 참가 인원도 조율하는 등 방역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수차례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곳곳에서 열리는 이른바 꼼수 기자회견도 대화경찰이 직접 나서 챙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는 최소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개최 방식과 이동 동선 등 신고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집회를 대신한 기자회견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관할 구청 재난관리과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인원이 9명이 넘어갈 경우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등 경고를 한다. 다만 경고는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대화경찰을 통해 전달한다. 기자회견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화경찰이 소통을 통해 중재하고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화경찰은 "갑자기 시청이나 구청에서 현장에 모여 있는 시민단체에게 경고를 하게 되면 도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경찰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신뢰를 쌓아온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매끄럽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대화경찰의 긍정적 효과는 관련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대화경찰 공개활동 1만727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행위 자제 설득 등 주최측 상대 갈등 완화가 5477건(31.7%)을 차지했다. 장소 경합·소음 중첩·시비 등 단체간 갈등 완화는 3806건(22%), 교통불편 항의 등 일반 시민과 주최측간 갈등 완화는 2818건(16.3%)이었다. 안전사고 예방(8.5%)과 물리적 충돌 예방(3.0%) 등 효과도 있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부상도 눈에 띄게 줄었다. 대화경찰이 운영되기 전인 지난 2015년 열린 4만7842건의 집회·시위에서 충돌로 인한 경찰관 부상은 302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집회·시위가 9만524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경찰관 부상은 78명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화경찰은 사전적으로 예방활동과 불법활동을 자제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디에 가서든 활동을 한다"며 "대화경찰은 그간 경찰을 적대시했던 단체 측에서도 소통·민원창구로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마찰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화경찰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집회·행사 과정에서의 방역 지도 등 감염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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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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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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