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시대의 대화경찰]①방역활동 길잡이…집회 조율부터 기자회견 중재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회 장소부터 간격, 동선까지 대화경찰 통해 조율
집회·시위 급증했지만 오히려 경찰관 부상은 감소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집회 금지 고시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이어 8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제2차 8·15 범국민대회'를 강행하려 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검찰청 정문에서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까지 약 3만 명이 운집할 예정이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초구청은 관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서초경찰서 소속 대화경찰은 즉시 국본 측에 연락을 취했고, 중재에 나섰다. 대화경찰의 수일에 걸친 끈질긴 설득에 국본은 결국 이날 집회를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3개 중대 경력을 인근에 배치했으나 집회 전면 취소 덕분에 어떤 마찰이나 갈등은 없었으며,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는 달리 코로나19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수의 인파가 운집하는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대화경찰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복절 집회' 여파로 집회·시위를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최전선에서 중재자이자 조율자로 활동하는 대화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8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보경찰의 역할은 기존 치안 관련 정보의 수집과 집회·시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화경찰은 시행 2년여 만에 평화 집회 기여는 물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활동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관점을 기존 '관리 및 통제'에서 '인권존중 및 소통'으로 전환하고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최초로 도입됐다. 일선 경찰서 정보관과 경찰 기동대 또는 비정보 기능 소속 직원 중 소통 적임자가 대화경찰로 선정된다. 현재 전국에서 1603명이 대화경찰로 활동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위해 모델하우스 계단을 점령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대화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 중재에 나서고 있다. 2020.09.07 urim@newspim.com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집회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조율한다. 마찰 위험 예방부터 갈등 완화 및 민원 해소까지 집회·시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대화경찰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방역활동까지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이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회가 진행될 경우 마스크 준비, 손소독제 비치, 사람 간 일정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회 개최 장소 및 방식 등을 조율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활동,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민원과 마찰을 방지하는 활동 등도 대화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대화경찰은 "주장이 다른 여러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열면, 장소를 떨어뜨리고 행진 거리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서로 마찰을 줄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득한다"며 "집회 당일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주최 측과 수시로 소통하며 참가 인원도 조율하는 등 방역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수차례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곳곳에서 열리는 이른바 꼼수 기자회견도 대화경찰이 직접 나서 챙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는 최소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개최 방식과 이동 동선 등 신고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자회견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집회를 대신한 기자회견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관할 구청 재난관리과 관계자들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인원이 9명이 넘어갈 경우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는 등 경고를 한다. 다만 경고는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대화경찰을 통해 전달한다. 기자회견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화경찰이 소통을 통해 중재하고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화경찰은 "갑자기 시청이나 구청에서 현장에 모여 있는 시민단체에게 경고를 하게 되면 도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경찰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신뢰를 쌓아온 노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매끄럽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대화경찰의 긍정적 효과는 관련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대화경찰 공개활동 1만727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행위 자제 설득 등 주최측 상대 갈등 완화가 5477건(31.7%)을 차지했다. 장소 경합·소음 중첩·시비 등 단체간 갈등 완화는 3806건(22%), 교통불편 항의 등 일반 시민과 주최측간 갈등 완화는 2818건(16.3%)이었다. 안전사고 예방(8.5%)과 물리적 충돌 예방(3.0%) 등 효과도 있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관 부상도 눈에 띄게 줄었다. 대화경찰이 운영되기 전인 지난 2015년 열린 4만7842건의 집회·시위에서 충돌로 인한 경찰관 부상은 302명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집회·시위가 9만524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경찰관 부상은 78명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화경찰은 사전적으로 예방활동과 불법활동을 자제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디에 가서든 활동을 한다"며 "대화경찰은 그간 경찰을 적대시했던 단체 측에서도 소통·민원창구로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마찰 해소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화경찰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집회·행사 과정에서의 방역 지도 등 감염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