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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에 망 품질 책임 묻는 '넷플릭스법'..."넷플릭스·페이스북 국내소송 영향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7:21

"글로벌CP-국내ISP 룰 새로 세팅하기 위함"
인기협 반발..."글로벌CP 입김 작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만들며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할 근거법이 마련됐다.

시행령의 주요 요지는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무화에 적용받는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에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로 기준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시행령 관련 기자스터디를 통해 "특정 사업자를 타깃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 총 5곳 중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CP가 3곳인 만큼 국내법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글로벌CP들이 국내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과기부 "통신이슈 문제 없다"...국내CP "ISP와 망 이용료 협상에 불리해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2020.09.08 alice09@newspim.com

8일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외 정부와 기업들이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상 관련해선 연구반에 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연구반에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팀의 직원도 참여해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서 "개정안에는 서버나 현지화의 의무화를 담지 않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대상이 되는 CP들은 이용자에 오류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망 안정 책임이 ISP에게만 있었다면, 이제는 CP들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글로벌CP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법이 생기게 되면, 구글 등 글로벌CP도 네이버처럼 ISP에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는 한 해 동안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약 7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카카오 역시 약 300억원을 지불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외 업체 중에선 페이스북이 지난해부터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갈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이번 시행령 세부기준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오는 11일 항소심이 예정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모두 소송에서 불리해졌다"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번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정황이 망 분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ISP와 협력하고 협의하는데 유독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내에서 성장세가 뚜렷한 글로벌CP들은 망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입법의 추진 배경은 글로벌CP들과 국내ISP들 간의 룰을 새롭게 세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CP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망에 대한 책임이 CP들에게도 부과되며 망 사용료가 올라갈 가능성이다.

한 국내 CP업계 관계자는 "ISP와 망 사용료를 협의할 때 CP가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에선 CP와 ISP 간 기존 망 사용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곤 하지만 그것은 장담할 수 없고, 통신사와 국내CP는 갑-을 관계에 있는데 CP입장에선 의무만 강제해 망 협의에 불리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행령 전면 수정해야"...반발 나선 인기협

글로벌CP들이 회원사로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대해 "시행령을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인기협은 시행령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이 불명확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적용 대상 기업을 정하는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과 일평균 트래픽 양 국내 총량의 1% 규정에 대해 김재환 인기협 정책국 실장은 "일 평균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은 정부에서 집계한 자료가 아니라 통신사 자료를 받아쓸 텐데 검증할 수 없는 자료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CP 입장에선 트래픽을 집계할 수 없는 만큼 대상 사업자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도 이어갔다. 김 실장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라는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트래픽 양에 대해 통지한 뒤 사업자가 제시한 수치와 비교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연 1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서비스 안정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써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ICT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다룰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곳은 넷플릭스로, 넷플릭스는 인기협에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들도 회원사이니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예상보다 빨리 앞당겨 시행령을 공개한 이유도 글로벌CP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자 이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하기위해 서둘러 공개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CP들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인기협과 같은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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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마지막 회차 하이라이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최고 시청시간·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TOP8의 미디어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학민·김은지 PD를 비롯해 TOP8 셰프인 최현석(백수저), 트리플 스타(흑수저), 정지선(백수저), 요리하는 돌아이(흑수저), 이모카세 1호(흑수저), 장호준(백수저), 나폴리 맛피아(흑수저), 에드워드 리(백수저)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와 김학민, 김은지 PD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번 오리지널 예능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100인의 요리 계급 전쟁이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코리아의 첫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는 공개와 동시에 신드롬급 인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날 김학민 PD는 "일단은 이 자리가 사실 기획된 게, 프로그램 공개되기 전이었다. 프로그램이 잘 돼서 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은지 PD 역시 "100인의 요리사 매장에 예약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요식업계에 활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49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지난 9월 17일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 1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해 총 28개국 TOP10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백수저팀 최현석, 정지선,장호준, 에드워드리 셰프(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화제성 역시 폭발적이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된 9월 4주차 TV-OTT 통합 조사 결과 2주 연속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주차에 기록한 화제성 점수 8만1000점은 2022년 조사기관 굿데이터가 발표한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이자,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더글로리' 파트2 이후 가장 높은 점수이다. 이에 김학민 PD는 "'흑백요리사'를 보고 '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제일 기분 좋았다. 몰입해서 봐주셨다는 말이 저희 노림수였는데, 잘 먹힌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예능에서는 매 회차마다 셰프들의 요리 미션이 진행됐다. 1:1 흑백대전, 3라운드 흑백팀전과 흑백 혼합 팀전 레스토랑, 세미 파이널 1차까지. 그리고 오는 8일에는 세마 파이널 2차 '무한 요리 지옥'과 최후 2인이 맞대결을 펼칠 대망의 파이널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은지 PD는 "미션을 설계할 때 가장 큰 전제가 '맛으로 승부한다'라는 거였다. 맛에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요소를 미션 안에서 녹이고 싶었다. 2라운드는 주재료를 가장 잘 살리는 맛, 3라운드는 대중의 입맛, 4라운드는 가격에 합당한 맛을 설계해서 이 미션을 통과한 셰프들은 육각형에 가까운 셰프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백수저팀 트리플스타, 요리하는 돌아이, 이모카세 1호, 나폴리 맛피아(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어 "세미 파이널 2차 '무한 요리 지옥'이 제목처럼 정말 무한 요리 지옥이다. 요리사들의 창의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미션이 될 예정"이라며 "가장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시청자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흑수저 셰프 역시이번 방송을 통해 요리계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지선과 최현석 셰프는 이미 방송에서 잘 알려졌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면모가 발견됐다고 생각한다. 저희 프로그램은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과 100인의 요리사 덕분에 잘 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수저 셰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들이다. 최현석과 정지선 셰프는 이미 방송에서 잘 알려진 대표 스타 셰프이며, 에드워드 리 셰프는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 셰프로 이름을 알렸다. 백수저 셰프들은 이미 이름을 알렸기에 이번 서바이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셰프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먼저 정지선 셰프는 "오히려 가서 열심히 해서 싸워서 지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매장에서 하는 요리 말고, 나가서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새로운 공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최현석 셰프 역시 "처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당연히 심사위원인 줄 알았다. 챌린저로 나오라고 하셔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김학민 PD가 '챌린저가 더 멋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짜 잘 하는 사람들로 뽑아달라고 했다. 출연 제의 받았을 때가 요리인생 30년 시기에 매장 문을 닫고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던 시기였다"라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요리사라서 혹평을 받을 때도 많았는데, 이번 '흑백요리사'를 통해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가장 큰 의미는 F&B가 어려울 때였는데, 대중의 관심을 다시 요리 쪽으로 가져와서 주목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고 말했다. 반면 흑수저 셰프들은 재야의 고수들이다. 이미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의 셰프들이지만, 아직까지 스타 셰프 대열에 오르지 못한 요리사들이다. 이번 프로그램 이후 흑수저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엄청난 예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나폴리 맛피아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진 않다.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쉬는 날에도 밖을 잘 안 나가서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분들은 많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의가 오고 있고, SNS를 시작했는데 팔로우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인기가 생겼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모카세 1호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침체기가 정말 심했다. 이번 방송 이후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 조금이나마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흑백요리사'에서는 흑수저와 백수저 1:1 미션도 있었지만 후반에서는 셰프들이 실력으로 1:1로 붙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야 하는 팀 미션이 두 차례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실력있는 요리사들이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학민 PD는 "100명의 요리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최초의 서바이벌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경쟁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사전제작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만들어놓고 매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매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시청자들이 주시는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있다. 개인전을 많이 바라시는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는데, 내일 공개되는 회차에서는 개인전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 그 결과가 방송에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된다. 심사때 방송에 다뤄진 주된 이야기 이후에 제작진 사이에서 존재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위원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의 이견 충돌도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특히 안성재 셰프는 국내에서 유일한 '미슐랭 3스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현석 셰프는 "안성재 셰프는 대한민국 미식계를 많이 높여놓은 것도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이 미식으로 발전돼 있는데 한국은 미식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평이 있었다. 거기에 안성재 셰프가 3스타를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리스펙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학민 PD는 "최대한 재미있게 해오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흑백요리사'는 총 12부작으로, 오는 8일 마지막 대결인 세미 파이널 2차와 최후의 2인의 요리대결이 오후 4시에 공개된다. alice09@newspim.com 2024-10-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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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 삭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특수부대 훈련 참관 때 고물 로켓포가 포착됐다는 본보의 지적(10월 4일 자 보도) 직후 북한 당국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방문한 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RPG-7 로켓포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로켓포의 목재 부분이 깨지고(붉은 사각형) 심하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일 서부지구 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강습과 수중침투 등을 벌이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과 함께 RPG-7 로켓포 10여기를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그런데 나무 재질로 된 로켓포의 일부분이 깨지고 금속 부분은 새까맣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핌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해 즉시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지난 2일 참관한 훈련에 고물 RPG-7 로켓포가 드러났다는 뉴스핌의 보도 직후 북한은 사진 맨 아랫부분에 있던 문제의 깨진 로켓포 모습을 삭제한 뒤 조선중앙TV로 내보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4.10.07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본보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보이는 깨진 RPG-7을 삭제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에서는 삭제했지만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수작전사령관 출신의 부총장모장 김영복. 왼쪽 김정은의 손에 가려진 인물은 리영길 총참모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이 이런 발빠른 반응을 보인 건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 고물 무기가 등장한 점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이처럼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8톤 탄두에 마하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적 지하벙커 100m 깊이까지 초토화 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자 김정은이 서둘러 대남 특수부대를 찾아 맞대응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고물 무기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4-10-0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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