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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8:09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8:10

이인영, 'CVID'에서 비핵화 빼고 평화 명시...대북 유화책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과 이재명.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가장 '핫'한 두 사람입니다.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이지요. 사실상 양강구도라고들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적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세론을 흔들고 있다는 말도 나오구요. 여권 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사람인데,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결국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외형상 이 대표의 주장과 청와대·정부의 입장이 보폭을 맞춘 겁니다.

이에 이 지사가 분통을 터트리면서 지난 6일 새벽 3시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반나절 만에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여권 내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조간에 <친문의원들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 이재명 반격> 기사를 실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친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굽히지 않자 여권 주류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미묘한 시기에 중앙일보는 <文, 이낙연에 "점심되나"…오찬뒤 "든든하단 말 알려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이 대표 등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일화를 소개한 것인데요. 문 대통령이 오찬이 끝난 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비공개 일정인)오찬 사실과 이 자리에서 오간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듯한 대목입니다. 이래저래 이낙연·이재명 두 사람의 경쟁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일찌감치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아니면 언론이 너무 일찍 라이벌전을 키우는 것일까요.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합니다. "대선 경쟁은 이미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 만에 또 폐쇄'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주고 동선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태풍 피해지역,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0분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긴급 상황 점검회의는 예정에 없었으나 문 대통령이 소집을 지시해 이뤄졌다.

최종건, 日엔 "수출규제 조속 철회"... 中엔 "입국 편의 부탁"/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와 면담하고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최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서 오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 시 편의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단독]文, 이낙연에 "점심되나"…오찬뒤 "든든하단 말 알려라"/ 중앙일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이 대표와 인사하면서 즉석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기존에 오찬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문 대통령 요청에 맞췄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했다. 당초 이 오찬은 비공개 일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찬이 끝난 뒤 노 실장에게 "오찬 사실과, 이 자리에서 오간 일부 대화를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도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태풍 '하이선', 북한 동부 휩쓸고 밤에 소멸…"경보는 유지"/ 연합뉴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 저녁까지 북한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휩쓴 뒤 밤 들어 소멸했다. 그러나 오후 내내 이어진 폭우와 강풍으로 강원도 등 동부지역 도로와 거리 곳곳이 침수됐고 가로수가 뿌리째로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8시 기준으로 "태풍 10호는 (함경남도) 단천시 부근으로 상륙해 북상하던 중 양강도 백암군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했다"며 태풍 소멸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미 내려졌던 (태풍 관련) 경보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 진단] "이재명 '文정부 배신' 발언…본격 대선행보 신호탄 될 것"/ 뉴스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원망·배신"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지사가 "변함없는 충정", "갈라치기에 악용 말라"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자기 정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청와대는 현재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한 이 지사를 향해 속으로는 끓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지사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심층분석] 이인영, 'CVID'에서 비핵화 빼고 평화만 명시...대북 유화책 강화/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축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nt) 비핵화 전략에서 '비핵화'를 뺀 것이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대북 협상노선인 CVID 전략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 뉴스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정가 인사이드] '4인방' 복당 요구 커지는데...김종인 "적절한 시점에 알아서 할 것" / 뉴스핌
당명과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쇄신의 첫 단계를 넘어선 국민의힘 내에서 4명의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복당의 키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안정된 뒤' '적절한 시점'이라고 에둘러 말하며 연일 선을 긋고 있다.

김종인 "조국 아빠찬스 데자뷔… 秋 그대로 두는 건 법치 모독"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엄마 찬스'에 따른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해 진실을 직접 밝히라"고 했다.

'엄마 찬스'로 조국 소환한 추미애…민주당 "문제 없다" 秋 사수 총력전 / 중앙일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기시감)라 느낀다."
김종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즉각 사퇴"를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기시감을 주는 건 '엄마 찬스' 자체만이 아니다. 야당이 매일 추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어 태세 역시 지난해 9월 조국사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국 수호' 전선에 나섰던 이들이 다시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섰고 걱정하는 소수는 또 침묵 모드다.

국회서 세번째 확진자… 이틀만에 또 폐쇄 / 동아일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해 국회 일부 시설이 5일 재개방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셧다운(폐쇄)'됐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26일 이후 3주 동안 세 번째다.
7일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야 한목소리로 "개천절 집회 막아야" / 문화일보
일부 보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개천절인 내달 3일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는 것을 두고 야권은 이전보다 선명한 선 긋기로, 여권은 강력한 성토로 맹비난에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심 차량을 선별하든, 대중교통을 무정차로 통과시키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제 대응으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의원들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 이재명 반격 / 한겨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친문(재인) 그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방향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론'을 굽히지 않자 여권 주류가 이 지사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2의 조국사태" "바보 아냐?"…추미애 아들 논란에 진중권이 쏟아낸 말 / 머니투데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혜택 의혹과 관련해 "제2의 조국사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 전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을 위한 압력이 있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근데 아드님은 아직도 울고 계시냐"며 "그럼 산타할아버지에게 선물 못 받는데"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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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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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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