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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6:00

기본소득 이슈메이커 자리매김...이낙연 대표와 다른 모습
전문가 "매우 강력한 민생정책 펴는 진보 대선주자로 인식"
일각선 "文정부 정책 불신 드러내...친문 지지층 이탈할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입장이 정해진 지난 6일 이른 새벽 자신의 SNS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다. 글을 올린 시점이 새벽 3시,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을 담아 이 글을 적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짐작케 하는 시간이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반나절 만에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는 구절이 마음에 걸렸을까. 이날 오전 내내 여권에선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한편 2차 재난지원금 공방에 따른 격정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됐다. 경제부처 수장과의 이견을 넘어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우려까지 터져나왔다.

여당 내 비판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컸다. 하지만 일각에선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이번 논란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leehs@newspim.com

'대선 경쟁자' 이낙연과 맞서면서도 문 대통령과의 갈등은 피해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주장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통해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권과 맞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주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정치적 손해보다는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안정감 있는 중도적 성향인 이낙연 대표에 비해 진보적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지사의 정치적 철학의 근원은 기본 소득"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 지사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금 지급의 기준 논란 등에서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결정 이후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주장한 선별 지급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지사의 주장이 언제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7 dedanhi@newspim.com

"신중한 이낙연과의 차별화...가장 강력한 진보적 후보로 자리매김"

정치 전문가들 역시 재난기본소득 논란에서 이 지사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지사는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로 주목받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후보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지사가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양강 구도를 굳히면서 이 대표가 흔들리거나 국민 여론이 이 지사 쪽으로 쏠릴 경우 이 대표를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당내 다른 이야기도 이번 논쟁을 통해 이 대표가 아니면 이 지사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지사에게 나쁜 구도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이 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정면승부를 펼칠 정도로 용기 있는 주장으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히 진보적 성향의 대표주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채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입장으로 나뉘어졌다"며 "진보적 입장을 강화한 이 지사의 철학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낙연 대표와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정적이고 매 상황마다 대처능력이 뛰어난 측면이 보인다. 상황에 따른 빠른 판단, 그리고 거칠 것 없는 언변은 일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내 고위 관계자는 "확실히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고착되는 분위기"라며 "이 지사가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와 친문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얻는 것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해철 양정철 등 친문계 대표인사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친문계 내부에서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형성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은 친문 지지층 확보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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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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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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