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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재난지원금 정면충돌' 이재명...이낙연과 차별화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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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슈메이커 자리매김...이낙연 대표와 다른 모습
전문가 "매우 강력한 민생정책 펴는 진보 대선주자로 인식"
일각선 "文정부 정책 불신 드러내...친문 지지층 이탈할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면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경제부총리와의 날 선 공방까지 벌였던 이 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입장이 정해진 지난 6일 이른 새벽 자신의 SNS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었다. 글을 올린 시점이 새벽 3시,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을 담아 이 글을 적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짐작케 하는 시간이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날 오후 2시26분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언급, 반나절 만에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는 구절이 마음에 걸렸을까. 이날 오전 내내 여권에선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한편 2차 재난지원금 공방에 따른 격정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됐다. 경제부처 수장과의 이견을 넘어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우려까지 터져나왔다.

여당 내 비판의 목소리는 예상 외로 컸다. 하지만 일각에선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이번 논란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leehs@newspim.com

'대선 경쟁자' 이낙연과 맞서면서도 문 대통령과의 갈등은 피해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주장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통해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정권과 맞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주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믿음이 강한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대해 정치적 손해보다는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안정감 있는 중도적 성향인 이낙연 대표에 비해 진보적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지사의 정치적 철학의 근원은 기본 소득"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 지사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원금 지급의 기준 논란 등에서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결정 이후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주장한 선별 지급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지사의 주장이 언제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7 dedanhi@newspim.com

"신중한 이낙연과의 차별화...가장 강력한 진보적 후보로 자리매김"

정치 전문가들 역시 재난기본소득 논란에서 이 지사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지사는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민생정책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로 주목받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후보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지사가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양강 구도를 굳히면서 이 대표가 흔들리거나 국민 여론이 이 지사 쪽으로 쏠릴 경우 이 대표를 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당내 다른 이야기도 이번 논쟁을 통해 이 대표가 아니면 이 지사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지사에게 나쁜 구도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이 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정면승부를 펼칠 정도로 용기 있는 주장으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히 진보적 성향의 대표주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채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입장으로 나뉘어졌다"며 "진보적 입장을 강화한 이 지사의 철학이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매사에 꼼꼼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낙연 대표와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격정적이고 매 상황마다 대처능력이 뛰어난 측면이 보인다. 상황에 따른 빠른 판단, 그리고 거칠 것 없는 언변은 일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내 고위 관계자는 "확실히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고착되는 분위기"라며 "이 지사가 급히 진화에 나서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와 친문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얻는 것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해철 양정철 등 친문계 대표인사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친문계 내부에서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형성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지사가 SNS에 올린 글은 친문 지지층 확보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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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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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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