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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급 갈 길 바쁜데...코로나 암초 만난 공공재건축·재개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6:01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차질'
낮은 사업성‧코로나 겹치면서 공공재건축 여전히 '먹구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대면접촉이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비대면 실시...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연기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호응이 저조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사업구조와 절차, 사업성 분석, 건축구상안 등을 제공해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 등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선 상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LH 용산특별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공재개발도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하려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연기하기로 했다. 9월 중순쯤 공모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일정은 취소된 상태다. SH공사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해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는 약 20곳의 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3곳은 사업참여의향서를 SH공사에 제출했다.

SH공사는 20곳 중 17~18곳의 사업장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는 20곳 중에서 70~80% 정도는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4일 '8·4 공급대책' 발표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강남과 한강변 주요 단지의 아파트 단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가구 수만 대폭 늘어나서 오히려 명품 단지 조성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9.03 pangbin@newspim.com

◆공공재개발 '웃고'‧공공재건축 '울고'...신규택지 개발엔 지자체 '반발'

정부는 지난달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사업으로 서울에서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중 공모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에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현재 용적률은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늘어난다. 반면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재개발(50~75%)보다 낮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공공재개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조합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연말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로 사업성이 낮은데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조합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신규택지 및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각 지자체 반발로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앞서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부지, 정부과천청사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와 노원구, 강남구, 과천시 등 각 지자체는 이 같은 공급대책에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물량은 단순 목표량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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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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