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사업성‧코로나 겹치면서 공공재건축 여전히 '먹구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대면접촉이 어려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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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비대면 실시...공공재개발 공모 일정 연기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호응이 저조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사업구조와 절차, 사업성 분석, 건축구상안 등을 제공해 조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 등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유선 상 문의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LH 용산특별본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공재개발도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SH공사는 지난 1일부터 진행하려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연기하기로 했다. 9월 중순쯤 공모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재개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일정은 취소된 상태다. SH공사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해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는 약 20곳의 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작구 흑석2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등 3곳은 사업참여의향서를 SH공사에 제출했다.
SH공사는 20곳 중 17~18곳의 사업장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심을 보이는 20곳 중에서 70~80% 정도는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웃고'‧공공재건축 '울고'...신규택지 개발엔 지자체 '반발'
정부는 지난달 '8‧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사업으로 서울에서 총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중 공모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에 법적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주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현재 용적률은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늘어난다. 반면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재개발(50~75%)보다 낮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공공재개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조합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연말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높은 기부채납 비율로 사업성이 낮은데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조합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신규택지 및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각 지자체 반발로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앞서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부지, 강남구 서울의료원부지, 정부과천청사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와 노원구, 강남구, 과천시 등 각 지자체는 이 같은 공급대책에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더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물량은 단순 목표량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