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① 김성주 "전광훈, 국민에게 피해 끼친 만큼 책임져야" "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3:23

"해서는 안될 위법행위 했다면 보석 취소해야"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확진자 수 따라 거리두기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퇴원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음모론을 제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 기간에 해서는 안되는 위법행위를 했다면 보석을 취소하면 될 것이고,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감염병을 막는 최선의 선택은 완벽한 격리와 차단이지만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2.5단계도 상당히 강력하다.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개념이 바뀐 만큼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오래 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지만 역학 조사관이 턱 없이 부족하고, 감염병 전문 의사도 없다. 이대로 방치하면 생명을 다투는 분야에 의사가 아예 없어 국가가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 혹은 그 이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의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 도입하려고 했다"며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