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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거부하는 의대생…"구제하지 말라" 여론 싸늘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3:48

의사 국시 1주일 연기…채점위원 부족하자 복지부, 국방부에 지원 요청
의대생들 "국시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다…시험 거부 유지할 것"
'의사 국시 거부자, 구제 방법 주지 말라' 국민청원 40만명 참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당초 지난 1일부터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들은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때까지는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카드로 시험 거부를 내민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비 의료인들의 단체 시험 거부는 추가적인 응시 기회로 면허 획득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이들의 특별재접수, 추후 구제 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당초 9월 1일~18일로 시험을 배정 받았던 응시 예정자는 다음달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다음 달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접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 '채점위원 부족' 등 문제로 의사 국시 1주일 연기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 국시는 오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진료와 수기 등 2개 유형의 12 문항이 출제된다. 가상의 환자에 대해 병력청취, 진찰 등 진료와 기본적인 수기 능력을 평가한다.

당초 의사 국시는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비의료인인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국시 거부를 거부했다. 지난 28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 약 89.5%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통해 시험 응시를 취소했다.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도 국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외에 채점위원 부족도 정부의 의사 국시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의 채점위원은 수련병원 교수 21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을 벌이자, 업무가 늘어난 교수들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부는 채점위원이 부족하자 국방부에 군의관 지원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일정을 연기하기 전 코로나19 확산과 전공의 집단휴진이 겹치면서 채점위원 일부가 채점을 하기 어렵다고 해 국방부에 지원 인력을 소수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 의대생들 "거부 유지"에 싸늘한 여론 "추후 구제 반대"

의대협을 통해 의대생들이 국시 접수를 집단적으로 취소하자, 정부는 의대생 개인이 자기 의사로 취소를 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다. 의대생들은 정부 확인 전화에 응답하지 않기로 했고,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응시 취소자들은 정부의 확인전화에 0%로 응답했다"며 "우리는 국시를 미뤄달라 주장하지 않았고, 정책 정상화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시 연기 브리핑에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며 "정책 정상화 때까지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국시 취소와 관련, 국민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이 시험 거부를 투쟁의 수단으로 제시한 행위 자체가 특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시험 거부자를 추후 구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이날 오전 기준 40만1700명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2020.09.02 allzero@newspim.com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행동"이라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후 구제, 특별 재접수 방법으로 의사 면허를 받게 되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파업을 기획하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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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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