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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안 시대'로 회귀, 위안화 강세 이끄는 3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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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펀더멘털·달러 약세·위안화 매력 등
위안화 가치 양방향 변동 속 합리적 수준 유지
해외투자 유입 확대로 A주 강세장 연출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위안화 환율의 '6위안 시대'가 다시 열렸다.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은 지난 8월 6위안대로 진입한 이후 한달 넘게 하락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위안화 기준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의미로, 최근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강세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일 역내시장에서 위안화의 달러대비 기준환율은 6.8498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2일 이래 환율 기준으로는 최저치, 가치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도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6.8134를 기록,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역내시장에서 위안화의 달러대비 기준환율은 6.8376위안을 기록, 가치가 전 거래일 대비 0.18% 상승하며 강세 랠리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지난 2월 19일 7.0012 위안으로 처음으로 7위안대로 진입한 이후 지난 5월 29일 7.1316 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평가절하, 위안화 약세)는 의미로,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미중 무역 환율 전쟁이 격화됐던 2019년에도 8월에도 7위안대로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는 6월 들어 다시 상승(평가절상, 위안화 강세)하기 시작했고, 8월 들어서는 더욱 뚜렷한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최근 미중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며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입증한 데다 △미국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 되고 △위안화 자산 매력에 따른 해외투자자 유입이 확대된 것이 위안화가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2 pxx17@newspim.com

◆ 위안화 강세 견인하는 3대 요인은 무엇?

위안화 강세를 이끄는 첫 번째 이유는 중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이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환율의 '6위안 시대' 복귀는 중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한다.

지난 2분기 중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2%를 기록하며 1분기 -6.8%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GDP 증가율이 -31.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눈에 띄는 회복세다. 이는 중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중국을 올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유일한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중국 제조업 경기 또한 6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인 구매자관리지수(PMI)는 8월 51.0을 기록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2월 코로나19 충격에 역대 최저치인 35.7%를 기록한 이후 3월 52.0으로 반등하며 경기확장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PMI가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위축을 의미한다.

저장(浙江)증권의 리차오(李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경제 지표 수치는 중국의 방역 성과는 물론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회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은 위안화 평가절상(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달러 약세의 장기화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하며 달러 유동성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데다, 미국 경기 둔화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줄어든 것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지난 3월 19일 103선까지 올랐다가 5월 하순 들어 하락하기 시작, 최근에는 92선까지 하락하며 2018년 5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와 관련해 베이징대학교 광화(光華)관리학원의 옌써(顏色)부교수는 △미국의 무제한적인 통화∙재정 정책으로 야기된 달러 유동성 공급과잉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미국 경제 회복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키워줄 여건이 부족하고, 이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요인이 최근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는 동안 위안화를 포함한 다수의 비(非)달러화 통화 가치는 상승했다. 하지만, 러시아 루블화와 브라질 헤알화 등 일부 신흥국 통화의 가치는 달러 약세 속에서도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환율은 국가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은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더욱 많은 신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 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이 가시적인 방역 및 경기회복 효과를 이끌어낸 5월부터 위안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 이유는 미중 금리차 확대 속에 위안화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펼쳐온 중국 당국은 5월 들어 속도 조절에 나서며 시장 금리를 일정수준 올렸다. 반면, 미국은 0.00~0.25%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경기부양을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펼치고, 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위안화와 달러의 금리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실례로 8월 28일 기준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차는 230bp(1bp=0.01%포인트)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는 "자금은 '물'과 같아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면서 "미중 금리차 확대는 외국인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하고, 이는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7월 외국인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본토 주식과 채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4배 증가했다. 외국인의 대중 직접투자 및 중국의 대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자금의 유동 흐름 또한 안정적인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위안화 자산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조정을 위해 올해 8월 중순 홍콩에서 300억 위안 규모의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물 200억 위안 어치와, 1년물 100억 위안 어치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면서 입찰규모는 발행량의 2.1배에 달했다.

중앙은행증권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단기채권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할 경우 역외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안화 공매도 비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위안화 절상을 유도할 수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위안화 환율 '양방향 변동 속 안정적 수준 유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위안화가 큰 폭으로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거나 평가 절상(가치 상승)되는 추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환율이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컨센서스(공통된 의견)로 형성돼 있다.

중국 거상연구센터(格上研究中心)는 "하반기 해외 대내외 거대 변수로 환율 압박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위안화 환율이 큰 폭으로 평가 절하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절상 또는 절하의 한 방향보다는 양방향 변동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이 발표한 '중국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361거래일 중 173거래일 평가 절상되고 187거래일 동안 평가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은 4.5%로 국제 주요 통화의 변동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위안화 환율이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당국은 '2020년 2분기 중국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통해 통화 바스켓(국제통화제도에 있어서 기준환율을 산정할 때, 적정한 가중치에 의해 선정되는 구성통화의 꾸러미)을 참고해 환율을 조정하고 변동환율제를 보완하며,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위안화 강세는 중국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자산 매력이 확대되고 위안화를 안전 투자의 '피난처'로 인지한 해외 자본 유입이 늘어나면서 중국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신(安信)증권 가오샨원(高善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강세는 위안화 자산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위안화에 대한 해외 투자가 늘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 더욱 빨라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주가 상승세를 연출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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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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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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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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