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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달러화' 속도내며, 위안화 국제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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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국가 중심 위안화 사용률 확대
중국-러시아 '탈달러화' 공동 노선 구축
전세계 국가 달러의존도 축소 움직임
기축통화 달러 지위 위험 경고음도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경제·산업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근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중국과 홍콩을 달러화 결제시장에서 배제하는 금융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중 금융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중국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의 글로벌 입지를 빠르게 키워야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제재가 전방위로 확대되자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스탠다드차터드의 딩솽(丁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희망사항이었던 위안화의 국제화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서 중국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달러를 대신해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몽'을 앞세워 그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중국몽의 연장선 상에서 탄생한 것이 위안화 국제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전략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여개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일대일로 연계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의 사용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위안화의 입지도 커졌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만큼 당장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지위를 흔들 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미국 달러화 약세 지속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달러 신용도 하락 △미국 경제 둔화에 커져가는 달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이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탈(脫)달러화' 노선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는 등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위안화 국제화 속도…기축통화 위한 잰걸음

중국은행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의 위안화를 통한 결제 금액 규모는 2조73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했다. 3년 전과 비교해서는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가 간 이뤄진 전체 결제 금액 중 위안화를 통한 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안화와 일대일로 국가 통화 간 외환거래 규모는 204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3%나 늘었다. 다만, 달러∙유로화∙홍콩 달러와 비교해서는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단 0.37%와 0.30%에 불과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1분기까지 전세계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214억8000만 달러로 전체 외환보유액의 2.0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행연구원의 자오쉐칭(趙雪情) 연구원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한 이후 7년간 일대일로 연계 국가의 위안화 사용률은 지속 상승했고, 국가 간 통화 합작 관계 또한 강화됐다"면서 이는 △위안화와 일대일로 국가 간 외환 거래 확대 △일대일로 경제권에서 상승한 위안화의 입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등의 성과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하에 21개국과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체결하고, 아세안+3(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을 의미)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아세안+3이 외환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의 통화 대상에 중국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보고서는 △주변 정세의 다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 △위안화 사용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일대일로 국가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에서 위안화 사용률을 높이는 데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대일로 신흥시장은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에 따른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일대일로 경제벨트 구축이 지연될 수 있고,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중국-러시아 '탈달러화' 공동 노선 구축 

과거 정치∙경제적으로 남다른 우호 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입지를 축소하기 위한 탈달러화 공동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4년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낸 바 있지만, 2015년 기준 양국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90%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두 나라의 무역에서 달러 결제가 차지한 비중은 51%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46%까지 하락하며, 50%를 밑돌았다. 반면, 양국 본원통화 결제 비중은 24%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달러화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드미트리 돌긴 (Dmitry Dolgin)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로 이뤄진 전자금융거래는 모두 미국 은행을 통해 정산되고, 이는 미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일부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면서 "다시 말해, 달러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고 평했다. 

러시아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외환보유고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달러 보유액을 줄이고, 위안화 보유액을 늘려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초 러시아는 10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자산을 줄였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달러화 자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동시에 러시아는 44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위안화로 바꿨고, 이를 통해 러시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5%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25 pxx17@newspim.com

◆ 세계적 달러의존도 축소 움직임을 둘러싼 3대 이유

중국 관영 진스데이터(金十數據)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최소 40개국이 이미 탈달러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채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벌크상품의 비(非)달러 거래와 비달러화 외환보유액 비중을 늘렸으며, 달러 리스크 헤징(위험회피) 수단으로서의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 등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다. 

대표적으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22개월 연속 미국 국채를 줄여왔다. 누적 축소 규모는 총 8000억 달러에 달한다.

진스데이터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로서 현재 전세계 경제∙무역 결제의 60%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 국가 간 거래는 '본원통화-달러-외국통화'의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비싼 외환 수수료를 비롯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달러화가 안전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이어온 데에는 미국의 경제가 뒷받침 됐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는 쇠퇴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32.9% 하락해 73년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미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되고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달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작위로 달러가 시중에 풀리면서 달러 신용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 사태 기간 미국은 거액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 지폐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반년 동안 3조 달러를 풀어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쳤다. 현재는 신용화폐 시대로, 화폐의 가치는 신용으로 결정되고 각국 중앙은행이 그 신용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달러 신용도 하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흔들 경고음

사장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경우,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자산매입이 통화 가치 하락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달러 가치를 반영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3월 19일 103.6까지 올랐다가 지난 8월 19일에는 장중 한 때 28개월만에 최저치인 92.12까지 추락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가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만, 세계 대표 통화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스데이터 또한 기사를 통해 "현재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타격을 입고 여러 나라가 탈달러화 수순을 밟는다 해도, 현재 단계에서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없다"면서 "다시 말해, 탈달러화를 이루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평했다.

반면, 중국 하버드대학교의 한 경제전문가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칠 경우 현재와 같은 달러 지위가 어떠한 타격을 입을 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통화도 영원히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재는 달러가 수많은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강점도 유로화·파운드·위안화에 의해 따라 잡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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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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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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