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확대 강구하는 정책 필요"
"8대 연금·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논의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인구·거시변수 관련 지표들을 고려했을때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대비 64~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채무비율을 60%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40년간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약 5년만에 실시된 이번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인구·성장률 추세, 경제·재정여건 등 달라진 상황이 반영돼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 국가채무비율 최대 81.1%까지 상승…5년전 예측보다 20% 늘었다
정부는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했다. 시나리오는 ▲정부 정책대음 없이 인구감소·성장률 둔화추세가 유지되는 '현상유지'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인구대응' 등 3가지로 구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재량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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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 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예측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2 204mkh@newspim.com |
검토 결과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64~81% 수준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5년 전망에서는 38~62%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먼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8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6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6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또한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이 실시될 경우 55.1%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79.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책조합이 실시될 경우 64.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 국민연금 이르면 2041년 고갈…"재정준칙 도입·연금 개혁 절실"
4대 공적연금도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현행유지 시나리오에서 오는 2041년,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 2043년에 적자전환이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인구감소 추세로 가입자 수가 오는 204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2060년 수지는 현행유지 시나리오에서 지금보다 0.5%p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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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 4대 연금 예측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2 204mkh@newspim.com |
사학연금 또한 학령인구 급감으로 현행유지 시나리오에서 오는 2029년에 적자 전환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군인연금은 현행유지 시 오는 2060년에는 지금보다 0.08%p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재정 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보험의 개혁이 필요하고 의무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량지출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성장률 제고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도입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국장은 "국가채무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8대 연금·보험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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