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비비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긴급고용안정자금지원금 총 예산은 약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 예비비 4000억원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활용 예산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기존 1조5100억원에 4000억원을 더해 총 1조9100억원(운영비 포함)으로 증액됐다.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1000억원 가량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2020.08.26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예산은 지원을 끝내봐야 알겠지만 총 지원예산은 1조9000억원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기존 고용부 예산 변경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재원 마련도 거의 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예산 변경을 위해서는 기재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기재부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 다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 결과 총 176만3555건이 접수됐다. 이중 지난 25일 기준 처리율은 92.8%(163만5814건)에 이른다. 지급액은 총 1조5566억55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처리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라면서 "다만 8월 말에 심사한 신청건은 서류 보완 등을 거쳐야 하기에 일부 9월 초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리율은 지난 7일 71.9%를 기록한 후 보름여만에 20%p 넘게 상승했다. 고용부는 처리율은 조속히 끌어올리기 위해 실·국장을 포함한 고용부 전직원이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특고대책회의 관계자들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재난생계소득 직접 지급 등을 주장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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