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밤 9시면 있던 손님도 내보내라고요?"…2.5단계 조치에 호프집·음식점 '울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호프집·음식점 밤 9시까지만 홀 운영
카페·제과점은 포장·배달만…자영업자 "임대료·세금·인건비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유림 이학준 기자 = "최근 재택근무 때문에 점심 매출이 줄어서 저녁 매출만 바라본다. 그런데 밤 9시면 있던 손님도 내보내라고 한다. 이것은 죽으라는 얘기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정부 발표를 접한 후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업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매출도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은 매달 내야 하는 처지다.

28일 정부의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발표 이후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했다. 먼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는다.

서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씨는 "당구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인데 이번 조치가 나와서 아쉽다"며 "문을 못 열면 월 1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당구장 폐점도 속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실시한다. 이달 30일 자정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의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안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진은 28일 오후 커피 전문점의 모습. 2020.08.28 kilroy023@newspim.com

호프집과 음식점도 타격을 입기는 매한가지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음식점과 호프집 등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까지 매장 영업을 못한다. 대신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저녁식사를 하고 호프집에 늦게 오는 손님은 9시까지만 받고 그 이후는 받지 말라는 것"이라며 "배달을 하자니 포장이나 배달 직원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밤에만 장사하는 호프집은 문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이렇게 되면 서로 말라죽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달 위주로 장사했던 집은 어떻게든 살아남지만 배달을 안했던 집은 문 닫아야 한다고"고 거듭 강조했다.

밤 9시면 대부분 문을 닫는 일반음식점은 그나마 직격탄을 피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손님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홍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원래 음식점은 밤 9시까지 운영해서 변하는 것 없다"면서도 "지금 홍대 자체에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홀에 2억원을 투자했는데 배달이 조금 늘어도 메워지지 않는다"며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다"고 했다.

카페와 제과점 등도 이번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수도권 제과점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키로 했다.

서울 소재의 한 카페 사장은 "테이크 아웃만 하라는 건데 홀 운영을 안 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여름에 카페 오는 이유가 시원한 커피나 차 마시며 에어컨을 쐬며 쉬는 것인데 홀 운영을 안한다고 생각하면 손님들이 더 안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출은 이미 작년대비 50%로 줄었다"며 "이번 조치로 매출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매달 내야 한다는 고정비도 자영업자들을 짓누르는 부담이다. 세금은 물론이고 가게 임대료, 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생활요금 등을 전부 합하면 한 달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영업제한으로 매출은 확 줄어든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한달에 인건비만 2000만원"이라며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폐업밖에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실시한다. 이달 30일 자정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의 제과점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안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진은 28일 오후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잔을 들고 나오는 시민들의 모습. 2020.08.28 kilroy023@newspim.com

PC방을 운영하는 이종남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부회장은 "8월에 썼던 모든 관리비가 9월에 나오는데 9월에 영업을 못한다"며 "부도가 나든가 대출을 받아서 메워야 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세금 부담 감면, 운영자금 대출,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빨리 안정화를 찾는 게 좋을 듯 하다"며 "정부가 왜 3단계를 미적대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직장인 박모 씨 또한 "자영업자는 힘들겠지만 정부가 3단계로 올려서 (코로나19를) 빨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