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속도낼 듯
증시 관계자들 "단기 주가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내달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시한을 6개월 연장키로 최종 확정한데 대해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식시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랑향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3월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번째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시한을 연장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최대 400명대로 폭증하면서 우상향하던 증시는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진 것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을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유입으로 국내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가 재개되며 증시 불확실성이 또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기존 제도의 정비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국내증시를 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개선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 역시 "공매도 금지 연장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개인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시장도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업계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 기회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5%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도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당국도 업계와 함께 공매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개인 공매도 활성화 역시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시한 연기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부터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고, 그대로 결론이 난 만큼 최근 시장의 흐름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공매도 이슈보다는 코로나19 재확산 강도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에 시장 수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 결정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매도 금지 연장이 시장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었다"며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스트레지스트(Strategist) 역시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재개 여부를 놓고 단기 등락 변수가 될 순 있지만 코스피 추세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며 "공매도는 주식투자의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거나 수급환경, 패턴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