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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에 개미 '안도'...업계선 "증시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9일 09:16

"개인 공매도 접근 기회 해소 기회" 평가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속도낼 듯
증시 관계자들 "단기 주가 영향 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내달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시한을 6개월 연장키로 최종 확정한데 대해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식시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7.77p(0.76%) 상승한 2,362.22에 개장했다. 또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6p(0.64%) 상승한 841.76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3원 오른 1186.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28 leehs@newspim.com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랑향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지난 3월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번째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시한을 연장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최대 400명대로 폭증하면서 우상향하던 증시는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는 중이다.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진 것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금지 시한 연장을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유입으로 국내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가 재개되며 증시 불확실성이 또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기존 제도의 정비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국내증시를 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개선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 역시 "공매도 금지 연장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개인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시장도 그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업계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 기회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5%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도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당국도 업계와 함께 공매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개인 공매도 활성화 역시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금지 시한 연기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부터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고, 그대로 결론이 난 만큼 최근 시장의 흐름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공매도 이슈보다는 코로나19 재확산 강도와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부에 시장 수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 결정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매도 금지 연장이 시장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었다"며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스트레지스트(Strategist) 역시 "공매도 금지 연장 또는 재개 여부를 놓고 단기 등락 변수가 될 순 있지만 코스피 추세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며 "공매도는 주식투자의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거나 수급환경, 패턴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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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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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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