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내달 1일 대한항공·서울시 다시 만난다…송현동 부지 대립 실타래 풀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5:07

민원 처리기한 내달 3일…권익위, 30일 연장 방침
양측 입장 여전히 평행선…상설 협의체 구성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대립 중인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내달 1일 다시 만난다. 대한항공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지만, 기한을 30일 연장할 방침인 가운데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공원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권익위가 중재안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와 서울시, 대한항공은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 내달 1일 2차 회의 열기로…"공익과 사익 충돌" 난처한 권익위

2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일 서울시, 대한항공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양측에 이를 통보했다. 권익위 중재가 시작된 뒤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앞서 지난 6월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문화공원 추진과 강제 수용 계획으로 인해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대한항공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으로 인해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제시했던 매각가격 4671억원 혹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가격으로는 현재 부지 용도인 '특별계획구역'의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내달 초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공원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의 민원으로 중재에 나선 권익위 역시 난처한 분위기다. 서울시 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한항공과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익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 입장 모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한쪽 편에 유리한 답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매각 가격을 제시하거나 한쪽 입장을 들어주기 어렵다"며 "양쪽이 대화를 통해 시각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무리한 사업 추진" vs 서울시 "시민사회 요구 수용"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어떤 형식의 문화공원을 조성할지 청사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계획 구상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수 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을 급작스럽게 추진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부지 연내 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지정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공익적 목적의 공원 조성이라는 계획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대한항공은 지적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집행하지 않은 공원을 수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1조9964억원, 내년 이후에는 14조9633억원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지정한 공원조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송현동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공원화 요구를 시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공원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항공의 요구대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치겠다고 서울시는 강조하고 있다. 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을 통해 연내 지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관련 북촌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무기한 미룬 상태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 권고 기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권익위와 서울시, 대한항공 3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매각 갈등 해결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정대로 권익위가 기한을 연장할 경우 10월 21일쯤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