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가시화…연내 결론 날듯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7: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11월말 합의문 발표
박주민 의원 공운법 개정안 발의…정치권도 관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이르면 11월 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2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화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0일 전후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외에도 임금체계 개편, 윤리경영 등 여러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미래통합당 환노위 간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공공기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위원 3명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3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9월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 3달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11월 20일 전후 최종 결론을 내자는데 위원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 임명한 사례가 있다.   

만약 노사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 후 국회 입법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한층 힘을 얻게 된다. 현재도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결정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주 이상적으로는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추진하기 수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지침자체를 사실상 기재부에서 내리기에 실행에 옮기기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을 국회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정부가 투자·출자 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34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그것이 실제 경영 성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전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김종갑 사장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사안은 아니다"며 "(김종갑 사장)임기 내 도입 가능성도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