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힘껏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사회 주도로 취약계층을 좀더 두텁게 보호해준다면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기반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아울러 새로 위촉된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의 일상을 되찾아 주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자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특히 7개월째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같은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지역의 복지기반이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을 발굴해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 총리는 "지역사회 스스로 취약한 동네나 마을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계획을 꼼꼼하게 다듬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가족의 울타리가 약해지면서 사회의 부양 부담은 더 커질 것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비대면의 일상화 등은 고용형태를 변화시켜 일자리 안전망 확충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심의하겠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먼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부담 규모를 예측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봐야할 것"이라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준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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