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HUG 등 폭리' 논란…"국토부, 적정요율 산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06:34

기존 임대사업자, 내년 8월부터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량할인 있어야…"적정요율 산정 위한 용역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보험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보증금 보험시장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일제히 가입해 전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두 기관이 대량 할인을 적용해서 보증료를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이 과중한 부담을 지는 반면 HUG, SGI서울보증이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8.21 yooksa@newspim.com

◆ 기존 임대사업자, 내년 8월부터 보증보험 의무가입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가구 이상)만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달 18일 이후 등록하는 모든 신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인 내년 8월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세입자 처벌 규정은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집주인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올라간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0.099~0.438%(개인사업자 기준)이다. 단독주택 보증료는 아파트의 1.3배다.

예컨대 전세금 5억원 아파트는 집주인 신용등급이 6등급,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20% 이하면 최고 요율 0.438%가 적용돼 2년간 보증료가 438만원(5억원X0.438%X2년)이 된다. 이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씩 나눠 내는 구조다.

반면 전세금이 같아도 집주인 신용등급 1등급, 부채비율 60% 이하면 최소 요율인 0.099%로 보증료가 총 99만원이 된다.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너무 비싸…"대량할인으로 적정요율 산정해야"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고 빈도에 비해 보증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42억원이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 금액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4 sungsoo@newspim.com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전국 임대사업자 1명당 발생하는 사고금액은 약 67만원이다.

보증금 사고의 발생 빈도가 낮아서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치가 낮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들의 사고 금액까지 합한 수치다. 실제 임대사업자 1명당 사고 금액은 더 적다는 뜻이다.

HUG에 따르면 작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사고금액은 492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국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사고 금액은 9만6281원으로 추산된다. 전세금 5억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최소 요율 0.099%를 적용한 보증료가 총 99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료가 다소 비싸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4 sungsoo@newspim.com

국토부는 지난 21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도 주택가격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것.

다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을 활용하게 해주는 것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 만큼을 보증료에서 낮춰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보증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핵심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한 금액인 만큼, 보증요율을 낮춰야 실제 보증료가 낮아지기 때문.

전문가들은 내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들이 일제히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집단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증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1명만 보험에 가입하면 그 1명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국 수십만명 임대사업자가 같은 보험을 든다면 대량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단체보험, 집단보험이라고 한다. 만약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은 과중한 보증료 부담을 지게 된다. 해당 보험상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HUG, SGI서울보증이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입자들이 그동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가입 기준도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이라며 "전세금이 오를수록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도 올라가는데, 100만원 단위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강제한다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적정요율을 산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임대사업자들의 가입으로 전체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경우 적정 보증요율이 얼마일지에 대한 사전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요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세입자가 낼 임대료에 보증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HUG와 SGI서울보증은 보증요율을 낮출 계획이 없는 상태다. HUG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임대보증금 보증요율 인하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 역시 "우리 회사는 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증요율을 산정한다"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점유율이 1%밖에 안 되다 보니 보증요율을 낮출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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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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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