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업무보고…"미중갈등 대응 중장기 외교전략 수립"
"일본과 협의 통해 수출규제 철회 촉구…강제징용 해법 마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5일 현재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해 미국과 전략 조율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계획으로 "남북미 간 대화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25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외통위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북한의 사정으로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3가지 원칙 아래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3가지 원칙이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말한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 대비한 한미 간 전략조율은 △비핵화 △남북·북미관계 △평화체제 등을 함께 다루는 포괄적 협의를 의미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정부의 평화구상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제사회와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미국의 대선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을 접촉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실질 협력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교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본 수출규제 철회를 적극 촉구하고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정지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재가동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난 19일까지 총 119개국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이 묶인 재외국민 4만7059명의 귀국을 지원했으며, 총 58개국에서 재외국민 확진자 557명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인 1만8166명이 총 18개국에 사업 목적 등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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