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문 대통령이 최종건 외교차관을 발탁한 이유는…"쇄신과 충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가 반응 '기대'와 '우려' 속 "당혹스럽다"
청와대 "대미외교와 北비핵화 등 풍부한 경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46)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미·중·일·러 4강과의 양자관계와 외교부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40대 차관을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신임 차관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 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며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

외교가에서는 일단 이번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대미외교와 북핵문제 등에서 실무 경험을 싿은 최 신임 차관을 통해 한미관계는 물론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해법 마련, 남북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차관 발탁은 쇄신용 충격요법…고참 실국장들과의 관계는 우려"

최 신임 차관의 발탁에 대한 일선 외교관들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로 압축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 신임 차관의 발탁은 그야말로 파격"이라며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에 보내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안바꾸더라도 차관 인사를 통해 쇄신을 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최 신임 차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관료들과 일정 부분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1차관은 인사·조직을 관장하는 자리라 40대 차관의 발탁은 충격적"이라며 "최 차관보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외교부 실국장들의 충격은 더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최 신임 차관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묶어 '연정라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선 "연대 학부를 나오지도 않았고 박사를 한 것도 아닌데 석사 받고 부교수 지냈다고 '연정라인(연세대 정외과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내부의 반응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나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보다는 현재 외교부가 담당한 중요한 현안이 많은데 이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지난해 5월 임명된 이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세영 1차관이 이번에 물러나게 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만큼 최 신임 차관의 발탁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외교부에 1,2차관 제도가 도입된 후 조직을 총괄하는 1차관에 비외교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은 누구?

최 신임 차관은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와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거쳐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이들이 모두 청와대 외교·안보 요직을 차지하면서 '연정라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에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3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하면서 평화기획비서관을 맡았다.

최 신임 차관은 국가안보실 내의 대표적인 자주파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며 실용주의 행보를 보여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