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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 대통령이 최종건 외교차관을 발탁한 이유는…"쇄신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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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반응 '기대'와 '우려' 속 "당혹스럽다"
청와대 "대미외교와 北비핵화 등 풍부한 경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46)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미·중·일·러 4강과의 양자관계와 외교부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40대 차관을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신임 차관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 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며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

외교가에서는 일단 이번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대미외교와 북핵문제 등에서 실무 경험을 싿은 최 신임 차관을 통해 한미관계는 물론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해법 마련, 남북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차관 발탁은 쇄신용 충격요법…고참 실국장들과의 관계는 우려"

최 신임 차관의 발탁에 대한 일선 외교관들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로 압축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 신임 차관의 발탁은 그야말로 파격"이라며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에 보내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안바꾸더라도 차관 인사를 통해 쇄신을 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최 신임 차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관료들과 일정 부분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1차관은 인사·조직을 관장하는 자리라 40대 차관의 발탁은 충격적"이라며 "최 차관보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외교부 실국장들의 충격은 더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최 신임 차관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묶어 '연정라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선 "연대 학부를 나오지도 않았고 박사를 한 것도 아닌데 석사 받고 부교수 지냈다고 '연정라인(연세대 정외과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내부의 반응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나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보다는 현재 외교부가 담당한 중요한 현안이 많은데 이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지난해 5월 임명된 이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세영 1차관이 이번에 물러나게 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만큼 최 신임 차관의 발탁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외교부에 1,2차관 제도가 도입된 후 조직을 총괄하는 1차관에 비외교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은 누구?

최 신임 차관은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와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거쳐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이들이 모두 청와대 외교·안보 요직을 차지하면서 '연정라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에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3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하면서 평화기획비서관을 맡았다.

최 신임 차관은 국가안보실 내의 대표적인 자주파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며 실용주의 행보를 보여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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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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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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