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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 대통령이 최종건 외교차관을 발탁한 이유는…"쇄신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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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반응 '기대'와 '우려' 속 "당혹스럽다"
청와대 "대미외교와 北비핵화 등 풍부한 경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46)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미·중·일·러 4강과의 양자관계와 외교부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40대 차관을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신임 차관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 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며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

외교가에서는 일단 이번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대미외교와 북핵문제 등에서 실무 경험을 싿은 최 신임 차관을 통해 한미관계는 물론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해법 마련, 남북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최 차관 발탁은 쇄신용 충격요법…고참 실국장들과의 관계는 우려"

최 신임 차관의 발탁에 대한 일선 외교관들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로 압축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 신임 차관의 발탁은 그야말로 파격"이라며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에 보내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안바꾸더라도 차관 인사를 통해 쇄신을 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최 신임 차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관료들과 일정 부분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1차관은 인사·조직을 관장하는 자리라 40대 차관의 발탁은 충격적"이라며 "최 차관보다 나이와 경력이 많은 외교부 실국장들의 충격은 더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최 신임 차관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묶어 '연정라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선 "연대 학부를 나오지도 않았고 박사를 한 것도 아닌데 석사 받고 부교수 지냈다고 '연정라인(연세대 정외과 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내부의 반응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나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보다는 현재 외교부가 담당한 중요한 현안이 많은데 이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지난해 5월 임명된 이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세영 1차관이 이번에 물러나게 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만큼 최 신임 차관의 발탁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외교부에 1,2차관 제도가 도입된 후 조직을 총괄하는 1차관에 비외교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은 누구?

최 신임 차관은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와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거쳐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이들이 모두 청와대 외교·안보 요직을 차지하면서 '연정라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에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3월 평화군비통제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실을 신설하면서 평화기획비서관을 맡았다.

최 신임 차관은 국가안보실 내의 대표적인 자주파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며 실용주의 행보를 보여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관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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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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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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