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갑질' 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1000억 규모 상생안 제시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3사 광고비·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 폐지
중소기업 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원 출연하기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광고비 등을 떠넘기던 애플코리아가 소비자·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발송했다.

애플코리아는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 이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2019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두 차례 심의와 합의속개 이후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담겼다.

광고기금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 이통사 광고기금은 일부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보증수리촉진비와 일방적 해지권은 삭제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중소사업자 상생안도 제시됐다. 먼저 250억원을 출연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 사용자도 10% 할인을 제공한다. 이미 애플케어를 구입한 사용자에게는 10% 환급이 이뤄진다.

또한 400억원을 투입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간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250억원), 공공시설 디지털교육 지원(100억원)도 함께 담겼다.

공정위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