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가짜 방역계엄령으로 8·15 집회 탄압", 사랑제일교회…법적대응도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랑제일교회 측 21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21일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유입된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초기에 막지 못한 방역 실패가 애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망자를 낸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교회를 폐쇄하고, 신도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 측은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해 행정조사에 나선 서울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서울시 방역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준 공문을 검토해봤지만, 역학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다 이미 신도 명단을 제출했다"며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적극 제출하겠다며 돌아가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교회를 진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경찰을 동원해 현장에서 진입 시도를 명령하고 무고한 국민들 팔다리를 끌어낼 권리는 없다. 이는 불법"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서울시 공무원과 이를 승인한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교회 불법점거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5시 서울시, 성북구과 함께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에 나섰지만 교회 측의 비협조로 10시간 넘게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결국 명단 확보에 실패한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3시쯤 철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0.08.21 mironj19@newspim.com

교회 측은 방역당국에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등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방역당국에 매일 일일 검사 완료 수, 확진자 수 비율,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이동경로·확진시기·증상발열 시기·접촉자 등을 정보 공개 청구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했다.

광복절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전광훈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 참석 대신 입장문을 내고 "가짜 방역계엄령을 선포해 8·15 집회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8·15 집회를 저와 성도들이 개최한 단순 집회로 축소·왜곡하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흑색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검사와 격리, 수용 등을 핑계로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 체포, 연행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한 바이러스를 핑게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북한과 같은 강제 수용소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39명으로 조사됐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