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으로, 예비부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결혼식 취소 또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위약금 분쟁 관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시켰다.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장례식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결혼식 날짜 연기와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한국예식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위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해 모범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한, 19일 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됨에 따라 중소교회들의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도권과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EBS, e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등의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무과금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소교회들이 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카오TV 등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전용콜센터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이번 주말부터 두 달간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총 50기가 데이터를 무료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연말까지 데이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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