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 "8월 말~9월 초 정도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공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벤처 차원 펀드와 민간 인프라 펀드를 참고해서 한국판 뉴딜펀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204mkh@newspim.com

특히 그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업 중 '그린 스마트스쿨'을 예로 들며 "학교 리모델링에 신재생에너지를 투입하고 온라인 교육이 무리없이 될 수 있도록 그린화·디지털화가 겸비된 그린 스마트스쿨을 민간 자본으로 하려고 한다"며 "한국판 뉴딜 아닌 곳에서도 정부가 제시해주면 돈이 주식에만 가지 않고 펀드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따라 유동성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다"며 "시중 통화량 중 얼마를 흡수하려고 한다는 목표는 검토 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공급대책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첫번째는 심리적·인지적 효과가 있고 두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데 첫번째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이 0.04~0.02%고 강남 4구는 상승세를 멈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부 정책의 경우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2~3년만에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겠다"며 "대개 발표하고 6개월 정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도 그렇고 다시 무뎌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강화 모멘텀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여러 정부 육성대책 내놨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면서 "다만 한일간 1년이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간 다 피해다. 정치적인 협의와 물밑대화는 이뤄지겠지만 빨리 해결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역성장만 안하면 선방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글로벌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올해 하반기에 진정된다는 전제를 깐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표상으로 나타난 소비 투자 등 지수가 6월 전망 당시 마이너스였는데 8월 통계에 개선흐름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수출 장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이 거의 성장을 주도할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도 엄청 중요시 여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제공한다거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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