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9명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9명 전원 1주택자"라며 사실상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있어 다주택 여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명은 원래 1주택자고 1명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1채 더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6일 처분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차관급 인사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세부적으로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특허청장에 김용래,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등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분들은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된 분들"이라며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인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 이번에 공직을 떠나는 차관들은 대부분 1년 반 이상을 공직한 분들"이라며 "그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 "靑 다주택자 인사 '제로(0)' 시대 곧 올 것…1주택 기조 정부 부처로도 이어져"
아울러 청와대는 현재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2명이라며 "청와대 다주택자 제로(0)인 상황이 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신임 수석 5명이 모두 1주택자.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면서 "지난해 12월 다주택자가 20명이었다가 지난 6월 17명, 지난달 31일 8명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은 2명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처분을 노력 중에 있다"며 "이런 기조가 정부 부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취임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언급하며 "장관급 인사에서도 1주택자가 발탁됐다"며 "이제 차관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최근 일련의 고위공직 인선에서 가장 우선시 한 것은 물론 능력이다.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7대 인사검증 기준에서 다주택 여부가 포함돼 8대 기준이 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한 요소로 삼고 있지만 아직 8대 기준이라고 까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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