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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 단행…靑 "전문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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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안부·박준영 해수부 차관·허태웅 농진청장
김용래 특허청장·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이남우 보훈처 차장·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총 9명의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다.

먼저 이강섭 법제처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 양정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에서 잔뼈가 굵다. 주요경력으로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차장을 두루 거쳤다.

(왼쪽부터)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법제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합리적 업무 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부 최고의 법령 유권 해석 기구의 장으로서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제1차관에는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지명됐다. 그는 1974년생으로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연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이다.

강 대변인은 "최종건 신임 외교부 제1차관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해 왔다"며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신임 차관에는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내정했다. 그는 1966년생으로 광주진흥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인 이재영 내정자는 행안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재영 신임 행안부 차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두루 경험한 정부조직관리,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업무 협의·조정능력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정부혁신, 지방분권 등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그는 1967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박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수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박준영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 수산, 물류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문제해결 역량,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 해운산업 재건 및 어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5년생으로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나와 서울대 환경보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3회 출신인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다.

강 대변인은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여 년 근무한 농정 전문가"라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및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특허청장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내정됐다. 그는 1968년생으로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6회 출신인 그는 주요경력으로 산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전문가로서,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며 "업무추진 시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사안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성과를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사진=청와대]

새만금개발청장에는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됐다. 그는 1963년생으로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인 그는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며 "새만금개발청 초대 기획조정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역과 소통하면서 새만금사업 기획·조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내정됐다. 1967년생인 그는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 출신이며 국방부 보건복지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국방 인력·조직·국제협력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특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재직하는 동안 대체복무제 마련, 병영문화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보훈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처의 핵심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재신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1968년생인 그는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이며 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등 굵직한 정책현안에 적시 대응해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의 정책 추진경험과 전문성,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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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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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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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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