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표수리'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204mkh@newspim.com

김 차관은 "지난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냈고 다음 달 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사실을 들었다"며 "당시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투서가 들어와 감찰을 했는데 대부분 클리어(해결) 됐지만 일부 해소가 안됐다.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인사에 참고하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표현인데 어떤 의미로 이해했냐'고 묻자, 김 차관은 "인사과장과 무슨 뜻일까 이야기 나눈 기억이 있다"며 "금융위가 당시 판단한 것은 정책국장 자리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고 보직을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언급하며 김 차관에게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청와대 입장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라고 김 차관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내용은 들은 것이 없다"며 "만약 사표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로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거나 신속처리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경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고 공무직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 조치로서 사표를 낸 것"이라며 "민정실의 사표 조치에 따라 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공무원을 사직하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의사를 전달받고 청와대에 방문했을 당시 백 전 비서관 방을 찾아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봤다"며 "백 전 비서관이 민정은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 와 '사표를 내도 되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김 차관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사표라는 명시적인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기 어렵다', '정책국장 자리에 있기 어렵다'는 것이 상대방 쪽에서는 사표의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여러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받는 등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김 차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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