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 검토...연휴 확산세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12:12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2:12

수도권 한 주 동안 일일 확진자 40명 이상 시 상향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방역수칙 위반 시 치료비 전액부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서 교회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위한 요건이 갖춰지지는 않은 만큼 이번 연휴동안 확진자 증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과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논의했다.

김강립 중대본 제1 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중대본 회의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아직 2단계 상향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다. 오늘과 내일 지켜보며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 기간 중에도 관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기준으로 권역별 한 주 간 확진자수 증가를 정한 바 있다. 수도권 권역의 경우 한 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40명이 넘을 경우 2단계 상향 조치가 이뤄진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회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도 준수되지 않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이 미흡해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안 되고 있고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거짓을 진술하거나 협조 불응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처벌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17일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방역조치 위반 시 치료비 전액 부담

정부는 해외유입 환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치료비도 전액부담토록 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선 오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된다.

귀책사유는 세부적으로 격리명령을 위반하거나 음성확인 PCR 검사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오는 24일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른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부담토록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는 48개국이며 조건부로 일부 지원하는 국가는 39개국,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국가는 37개국이다.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격리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부과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126개국의 외국인 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외교부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해 지원 내용이 바뀌는 경우 반영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