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코로나發 의료 변화①] '의료 인력 확대', 내용과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역의사제 300명·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100명 양성
의료계 "의사 수 늘리기보다 배치가 문제" 주장하며 14일 집단휴진

[편집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대립,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 넓게 보면 모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핌은 최근 불거진 논란을 정리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코로나發 의료 변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 지방의 한 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병원 때문에 걱정이 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3차 의료기관이 없어 희귀암에 걸린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래도록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지만, 지역에 의료기관이 부재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예약했다. 예약한 교수로부터 치료를 받는 데는 두 달을 기다려야 하지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과를 전공한 의사 B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의 간판을 바꿨다.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외과 치료를 위해 개업했지만 환자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치료에 대한 제대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병원 직원 월급과 병원 임대료를 내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외과의원'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일반 피부와 미용 진료를 시작했다. 근처에 외과의원은 거의 없었지만 있더라도 병원 운영이 어려워 B씨도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kilroy023@newspim.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필수분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위 사례처럼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사들 역시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지원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지난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연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정부는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3000명으로 추계했다. 이에 현 의대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연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 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의사 300명 증원...졸업 후 지역 내 의무복무 10년

연 400명 증원 중에서는 지역의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를 300명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2022년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면허취득 후 지역 내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증원한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기는 2022년으로부터 6년 뒤인 202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사제의 핵심은 졸업 후 공공의료 및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 간 의무복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복무를 전제 조건으로 국비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전문과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장학금이 환수처분되고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의무복무 불이행 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지역의사 수 불균형 해소와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증원 필요성이 높아진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중증외상 인력이 포함된 특수전문분야 50명, 기초과학과 제약 및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씩 연 100명이 추가된다. 이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100명은 재학생 중 해당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당해 오는 2025년부터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로드맵도 마련됐다. 복지부가 8월까지 2022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를 실시한다. 여기에 오는 12월까지 지역의사제 관련해 법률을 제정하고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을 2022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 의대 정원 확대에 의협 집단휴진 카드...정부 "불법 시 강경대응"

의료계는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행 시 집단휴진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4시간 집단휴진에 돌입한 바 있으며, 14일에는 전공의는 물론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은 정부의 주장처럼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공과 지역, 병의원 유형마다 불균형하게 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게 문제"라며 "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의사 수를 증원할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전공 등에 더 높은 의료 수가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청한대로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충원을 미룰 수 없다"며 의료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