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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가세 총파업…의료대란 초읽기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06

7일 전공의 파업 이어 14일 의협 파업에도 동참 선언
정부 "의료계와 대화 계속할 것"…설득 및 대책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7일과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전공의들마저 이번 파업에 가세키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의사 총파업에는 병원 내 핵심인력인 필수분야 전공의들까지 동참, 그 여파가 더욱 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대정부 요구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의협이 요구한 5가지는 ▲미래 적정의사 산출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간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중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는 의협이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는 항목이다.

의협은 "이들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가 오는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0.07.22 origin@newspim.com

◆ 핵심인력 전공의도 파업 동참 예고…중환자·응급실도 포함

그동안 의협의 파업 또는 집단휴진 선언 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전공의의 동참 여부였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전공의가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한 만큼,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이 정부를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대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 설립 문제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과도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초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7일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인력들까지 7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영역까지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의협 주도의 파업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7일 파업에 이어 14일 의협 파업까지 전공의들이 가세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참여가 된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단체행동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정부, 의료계와 실무 협의 진행 중…필수분야 대체인력 확보 강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측과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극단적인 파업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파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손 대변인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예기치 못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의 진료 거부나 파업 철회만이라도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 분야 대체인력, 수술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병협과 협의하면서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필수적 분야에서 대체인력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대응 중인 것으로 알지만 중환자실,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다. 환자 진료에 앞장섰던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지 않으리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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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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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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