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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가세 총파업…의료대란 초읽기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06

7일 전공의 파업 이어 14일 의협 파업에도 동참 선언
정부 "의료계와 대화 계속할 것"…설득 및 대책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7일과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전공의들마저 이번 파업에 가세키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의사 총파업에는 병원 내 핵심인력인 필수분야 전공의들까지 동참, 그 여파가 더욱 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대정부 요구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의협이 요구한 5가지는 ▲미래 적정의사 산출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간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중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는 의협이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는 항목이다.

의협은 "이들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가 오는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0.07.22 origin@newspim.com

◆ 핵심인력 전공의도 파업 동참 예고…중환자·응급실도 포함

그동안 의협의 파업 또는 집단휴진 선언 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전공의의 동참 여부였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전공의가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한 만큼,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이 정부를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대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 설립 문제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과도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초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7일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인력들까지 7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영역까지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의협 주도의 파업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7일 파업에 이어 14일 의협 파업까지 전공의들이 가세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참여가 된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단체행동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정부, 의료계와 실무 협의 진행 중…필수분야 대체인력 확보 강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측과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극단적인 파업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파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손 대변인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예기치 못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의 진료 거부나 파업 철회만이라도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 분야 대체인력, 수술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병협과 협의하면서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필수적 분야에서 대체인력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대응 중인 것으로 알지만 중환자실,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다. 환자 진료에 앞장섰던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지 않으리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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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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