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가세 총파업…의료대란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전공의 파업 이어 14일 의협 파업에도 동참 선언
정부 "의료계와 대화 계속할 것"…설득 및 대책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7일과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전공의들마저 이번 파업에 가세키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의사 총파업에는 병원 내 핵심인력인 필수분야 전공의들까지 동참, 그 여파가 더욱 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대정부 요구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의협이 요구한 5가지는 ▲미래 적정의사 산출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간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중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는 의협이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는 항목이다.

의협은 "이들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가 오는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0.07.22 origin@newspim.com

◆ 핵심인력 전공의도 파업 동참 예고…중환자·응급실도 포함

그동안 의협의 파업 또는 집단휴진 선언 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전공의의 동참 여부였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전공의가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한 만큼,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이 정부를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대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 설립 문제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과도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초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7일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인력들까지 7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영역까지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의협 주도의 파업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7일 파업에 이어 14일 의협 파업까지 전공의들이 가세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참여가 된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단체행동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정부, 의료계와 실무 협의 진행 중…필수분야 대체인력 확보 강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측과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극단적인 파업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파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손 대변인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예기치 못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의 진료 거부나 파업 철회만이라도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 분야 대체인력, 수술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병협과 협의하면서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필수적 분야에서 대체인력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대응 중인 것으로 알지만 중환자실,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다. 환자 진료에 앞장섰던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지 않으리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