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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가세 총파업…의료대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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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공의 파업 이어 14일 의협 파업에도 동참 선언
정부 "의료계와 대화 계속할 것"…설득 및 대책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7일과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전공의들마저 이번 파업에 가세키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의사 총파업에는 병원 내 핵심인력인 필수분야 전공의들까지 동참, 그 여파가 더욱 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대정부 요구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의협이 요구한 5가지는 ▲미래 적정의사 산출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간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중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는 의협이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는 항목이다.

의협은 "이들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가 오는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0.07.22 origin@newspim.com

◆ 핵심인력 전공의도 파업 동참 예고…중환자·응급실도 포함

그동안 의협의 파업 또는 집단휴진 선언 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전공의의 동참 여부였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전공의가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한 만큼,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이 정부를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대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 설립 문제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과도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초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7일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인력들까지 7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영역까지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의협 주도의 파업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7일 파업에 이어 14일 의협 파업까지 전공의들이 가세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참여가 된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단체행동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정부, 의료계와 실무 협의 진행 중…필수분야 대체인력 확보 강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측과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극단적인 파업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파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손 대변인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예기치 못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의 진료 거부나 파업 철회만이라도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 분야 대체인력, 수술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병협과 협의하면서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필수적 분야에서 대체인력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대응 중인 것으로 알지만 중환자실,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다. 환자 진료에 앞장섰던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지 않으리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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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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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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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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