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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유망 'K-서비스'로 수출 활로 찾는다…4.6조원 자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0:46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5년까지 서비스산업 10대 수출강국 도약
기업·시장·인프라 등 3대 지원체계 혁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2025년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을 목표로 콘텐츠·헬스케어 등을 '6대 유망 K-서비스'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시장·인프라 3대 지원체계도 혁신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무역 트렌드는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있고, 콘텐츠와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해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애로 해소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인프라 보강을 추진해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또한 6대 유망 K-서비스를 선정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6대 유망 K-서비스에는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 수출 10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은빈 기자 = 2020.08.13 kebjun@newspim.com

우선 서비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 또 수출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특화지원도 확대한다.

B2B·B2C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수출 플랫폼을 전면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트랙레코드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공수요 활성화 등을 통해 기회를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해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수출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국제행사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를 실시하는 등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는다. 또 서비스 분야별로 K-브랜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제조-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고, 하드웨어-서비스를 연계하는 ODA를 통해 패키지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전략적 사업기획을 위해 '민관합동 ODA 사업 기획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서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비대면 헬스케어 제품의 국제표준화 및 인증을 추진하고, 로봇과 드론, 3D프린팅, 빅데이터, AI 등 5대 전략분야 개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조업에 못지않은 서비스 수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 개소하고 국제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 지재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의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을 구성해 부처간 협업·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와 의료·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비스산업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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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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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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