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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민주당, 부양안 협상 결렬 '네 탓'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5:17

민주당 지도부 "행정부, 1조달러서 꿈적도 안해..비타협적"
므누신 "펠로시 2조달러에 먼저 동의해야 협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야당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양측의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고, 추가 부양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행정부의 부양안 규모는 1조달러(약 1200조원)를 넘기지 않겠다는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접점 찾기가 불가능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반면 행정부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민주당 지도부의 비판에 반박하는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은 최소 2조달러의 비용이 드는 자신의 제안에 미리 동의하지 않는 한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연방하원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8.13 mj72284@newspim.com

민주당 대표들은 "므누신 장관이 만나자는 제안을 했으나 '백악관은 입법안 규모와 범위에 관한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행정부가 협상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은 2주에 걸쳐 진행됐으나 규모와 지원 범위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지난 7일 결렬됐다.

추가 실업급여 지급 등 일부 고용유지 정책의 적용 시한이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순에 걸쳐 잇따라 만료됐지만, 지난 7일 이후 양측의 공식적인 부양안 관련 논의는 없었다.

행정부는 야당인 공화당과 함께 추가 부양안의 규모를 1조달러로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최소 2조달러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자신들의 3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은 지난7일부터 경기부양안 협상 결렬 책임을 두고 서로에 책임을 떠넘겼다. 양측의 네 탓 공방이 갈수록 심화하는 형국이다. 이날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측에 각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중은 거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정부와 공화당, 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 총 3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이번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등에서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양안에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행정명령을 발동,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 편성권 가진 의회를 무시한 '위헌적 월권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들 협상단의 날선 공방이 전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 지출 항목 중에서 자신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한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협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척 슈머와 펠로시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급진적인 아젠다 때문에 미국인들을 돈 문제의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로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우편투표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에 집중해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부정행위를 발생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통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좌)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07.29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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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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