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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트럼프 경기부양 명령 '위헌'"..."법적 투쟁도 불사"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6:53

대통령령으로 세출 결정 이례적...펠로시 "합의 봐야"
므누신 "민주당이 타협하면 새 방안 내놓을 용의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가 실업급여 재지급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도를 넘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벤 사세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급여세 납부 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일부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가 실업급여 지급 등 일부 고용유지 정책의 적용 시한이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걸쳐 잇따라 만료된 상황에서 양측의 협상 지체로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미국 헌법은 세입·세출 관련한 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세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부양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당장 합의를 봐야한다.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며, "미국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에서 지난 5월 통과된 3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 공화당은 그 규모를 1조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 측 협상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타협할 경우, 백악관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CNN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비록 합헌이라고 해도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400달러의 경우 주 정부에 25%인 100달러를 부담하고 연방정부와 재정 협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주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합의가 어렵고 이 경우 지급액은 '제로(0)'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회가 추가 실업급여 재지급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지급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민주당의 낸세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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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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