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수뇌부 갈등에..'이재용 불기소' 권고 두 달째 침묵하는 검찰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1

정치권력 등에 업은 檢 수뇌부 갈등에 삼성 허송세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하려면 '적시 투자'가 경쟁력
검찰, 몽니 대신 신속한 결단으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한 달 반이 넘도록 검찰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6월 9일 서울중앙지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로는 이미 두 달이 넘었다.

그 전까지 1년 7개월 간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110명을 대상으로 430여회 소환조사 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뭉개는 모습을 국민들이 씁쓸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검찰 수뇌부 갈등이 주된 이유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검찰 내홍의 뒤에는 거대 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언론까지,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치권력의 갈등으로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애꿎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2일 송도에 세계 최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듯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경영진은 '좌고우면 않겠다'는 자세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발 '시계제로' 상황이 지속되고 한편으론 그룹 전체가 '합병 노이로제'에 시달리다보니 10~20년 후를 내다보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은 쉽지 않다고 삼성 측은 토로한다.

고개를 돌려 보면, 얼마 전 공모시장에서 대박을 친 SK바이오팜은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태원 현 회장이 2대에 걸쳐 20년 간 공을 들인 결과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시총 2위 자리를 두고 네이버와 경쟁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2010년 삼성이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바이오제약을 선정하고 10년 간 육성한 결실이다.

LG화학 역시 15년 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00억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독려한 덕에 지금의 글로벌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K반도체·K바이오·K배터리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는 결코 상상하기 힘든 결정들이었다.

반면 인텔은 최고경영자의 느슨한 결정으로 30년 장기집권 시대를 마감할 위기에 몰려 있다.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삼성이라고 다를 것 없다.

검찰이 삼성 경영진을 기소할 '스모킹건'이 있었다면 진작 기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도 기소유예가 순리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영장판사와 수사심의위를 설득하는데 둘 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곤란하다. 진흙탕 싸움 중인 검찰이 재계까지 진창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