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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보건공단, 삼성전자 출연한 500억으로 12월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문연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6:36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등 안전보건 지원
부지 경기권으로 압축…판교도 후보군 물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가 백혈병 피해자 보상 차원에서 출연한 500억원을 활용, 오는 12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인근에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건립한다.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에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2~3월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삼성반도체피해노동자노무사회)이 피해자 지원보상을 타결한 이후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출연한 500억원의 안전보건기금을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등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센터 건립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미래전문기술원 내 전자산업보건센터에서 담당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삼성전자 2020.06.10 jungwoo@newspim.com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지원이 설립목적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연구 분석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센터의 주요 역할은 반도체 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집중돼 있을 것"이라며 "예정지가 확정되면 그 부지에 맞체 컨텐츠 구성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인데 환경영향 검측, 종사자들의 시료 채취 후 분석하는 R&D 센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센터 부지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내 몇개 지역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천, 평택, 용인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경기도권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위치한 성남 판교도 센터 건립 후보지 중 한 곳이다.  

센터 건립은 건물을 새롭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센터를 새롭게 짓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릴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2월 26일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박두용 이사장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로부터 수백억원을 합적으로 출연받은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이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님이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반올림을 포함 관련 단체들을 수 차례 만나면서 동분서주 하셨다"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센터가 개소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5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진=반올림] 2020.03.05 clean@newspim.com

삼성전자가 정부 산하기관에 수백억을 출연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권단체 반올림이 삼성의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올림을 출범했다.

이어 지난 2011년 6월에는 황유미씨가 벤젠 등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을 가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도 나왔다. 

이후 7년 넘게 결렬됐던 삼성과 반올림간 갈등은 지난 2018년 11월 극적으로 타결됐다.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삼성 백혈병 조정위)'의 권고를 삼성이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도 했다. 그 중 하나가 500억원을 출연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출연금은 안전보건공단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쓰기로 약속했다.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는 삼성이 약속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필요시 센터 건립 과정 및 운영계획 등을 삼성 및 시민단체 등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에도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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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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