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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무너진 與, 공수처 강행할까…통합당 "다수결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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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 과거사로 만든 與"
국회 의장에 추천권 위임·공수처장 추천위원 정족수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야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다수결을 의심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9일 "7월 임시국회는 다수결로 다 끝냈다"라며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다수결이라는 핸들을 잡은 폭주자의 속력을 조정할 유일한 장치는 야당이라는 브레이크"라며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여당은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매뉴얼에서 아예 지운 듯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 때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가 말한 '다른 대책'을 두고 정치권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남기명 준비단장으로부터 공수처 출범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 받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08 yooksa@newspim.com

공수처 설치법 통과 당시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 획득을 위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민생당·정의당 설득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야당이 임명하는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세우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추천권을 위임하거나 처장 후보 추천에 필요한 추천위원 정족수를 고쳐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부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던 4일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합당 불참한 가운데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이은 악재로 인해 통합당과의 지지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단독으로 이뤄내면 또다시 '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라며 "공수처는 통합당이 야당으로서 정부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에 불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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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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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직접 옷 단추에 스티커 부착해야 된다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지급받은 스티커로 모든 단추를 가려야 한다. 시험 도중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으며 새 스티커를 받아 다시 붙이면 된다.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단추 가림용 스티커 배부·부착 방법과 강화된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교부받기 전 수능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6.11.18 photo@newspim.com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등 필기구를 배부할 때 함께 지급한다. 감독관이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손을 들도록 안내하면 제1·2감독관이 대상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수험생은 지급받은 스티커를 의상에 달린 모든 단추에 직접 붙여야 한다. 시험 중 스티커가 떨어지면 감독관이 새 스티커를 지급하고, 수험생이 해당 단추에 다시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스티커는 각 시도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안경이나 단추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관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옷깃과 소매, 단추 등을 확인하며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 1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내려놓도록 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점검하고 이후에도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의 휴대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가급적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목걸이·반지·모자 등 불필요한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필기구의 시험 중 휴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 허용됐던 개인 지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 4종은 휴대 가능 물품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필기구 중 개인이 준비해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흑색 연필만 남는다. 휴대가 금지된 4종의 물품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수험생이 해당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가방에 넣어 교실 밖에 보관해야 한다. 시험 중 해당 물품을 단순 소지하다 적발되면 압수하고, 부정행위에 활용했는지 점검한다. 부정행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경된 유의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강화된 점검은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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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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