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장 아닌 서울시, 정부-여당 합의에 도전하긴 어려울 것"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故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지 한달여 만에 10년을 이어왔던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됐다.
'박원순표' 주택-도시 정책의 상징인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판국에 놓이게 됐으며 아파트 건축시 층수 제한과 용적률 제한도 모두 바뀌게 됐다. 현 야당 소속인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에 대해 이른바 '설겆이' 논리를 펴며 추진했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주택정책 근간이 흔들릴 상황이 된 것이다.
7일 건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지난 2010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10년동안 이어졌던 박원순표 서울시 주택-도시정책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8.4대책에서 신규 택지외 공공참여형 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확대공급키로 했으며 공공재개발로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마련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목표 13만2000여 가구의 절반을 넘는 물량이다. 사실상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고 박원순 시장이 10년동안 유지했던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거를 매개로 재개발, 재건축보다 기존 주택을 개량하고 민간사업보다 공공사업을 추진했던 박 시장의 정책방향과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재건축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주택공급방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오세훈 시정의 '설겆이'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내 든 뉴타운사업 중단 정책이 타격을 입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8.4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꺼낸 사업 가운데 공공 재개발은 앞서 지난 5.6대책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하지만 이번 8.4대책에서 달라진 것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뉴타운 지정해제지역을 포함한 것이다. 앞서 5.6대책에서는 뉴타운 해제지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주민 10% 동의, 시장직권과 같은 비합법 논란을 불렀던 수단까지 사용해 해제했던 뉴타운 예정지가 모두 되살아날 판국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도 재개발인 만큼 노후건물 비율과 같은 재개발 요건에 맞아야 후보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뉴타운 해제 이후 상당수 지역은 통칭 빌라라고 부르는 다가구·다세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선 곳이 많아 노후도 충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만큼 서울에서 주택공급 충족 효과를 얻으려면 정부나 서울시나 이 사업을 독려할 수밖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원할 경우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공공재개발 추진은 필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뉴타운을 해제한 뒤 그 지역에 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약간의 생활형 SOC(인프라)를 설치하고 도로를 재포장하고 가로등 등을 정비하며 벽화를 그려 동네 분위기를 바꾸는 형태의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궁극적으로 주택 개량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민들이 선호가 엇갈린다. 또 주민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특정 청년층을 지원하는 효과만 있을 뿐 지역경제 발전에는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종로구 숭인동 일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보면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반대하고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 뉴타운 해제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위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의 대안이 아닌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여전히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란 이야기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두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중 근린형은 뉴타운 대체사업으로 꼽힌다. 공공재개발이 활성화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대부분인 근린형 재생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의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결국 박원순 시장의 10년 서울시 주택정책과 이번 주택공급확대 방안의 괴리를 설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서울시 주택 재정비사업의 총괄 책임자다. 한남뉴타운, 잠실주공5단지 등에 국제현상설계를 도입해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설계에 담도록 했으며 대안설계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폈다. 또 박원순 시장의 강남 재건축 승인보류 방침을 대행해 추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이 그간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방향성이 다르다고 확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좀더 방점을 찍을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인 '서울2030'에서 규정한 층수, 용적률 규정도 모두 바뀔 판국에 놓였다. 서울시는 역세권이나 지구중심 이상 지역에서만 준주거지역 용도상향, 50층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공공재개발로 인해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서울시 도시계획은 지자체 조례로 운영된다. 하지만 상위규정인 법령에서 용적률, 층수 규정을 완화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은 모두 새로 짜야할 상황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면 가급적 철거 개발 대신 젠트피케이션 방지를 이유로 도시재생을 추진했던 박 시장의 서울시 주택정책은 상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이상 야당 소속 시장이 아닌 만큼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거부하고 예전과 같은 주택정책을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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