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병원 등 요양기관이 심평원 전산망을 경유해 보험중계센터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자전송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 할 수 있다며,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4년 3000만명을 초과했으며 2019년 6월말 3800만명을 넘어섰다. 실손보험의 9000만건 이상의 청구건 중 81%에 달하는 7293만건을 종이서류로 발급 받아 청구한다. 이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함께 가입자들의 시간 소모가 발생한다. 또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청구하는 불편함에 따라 약처방 20.5%, 외래 14.6%, 입원 4.1%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건도 발생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청구건이 소액(90.6%)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번거로움(5.4%), 서류발급비용 문제(1.9%) 순이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전산망과 보험사의 전산망이 연동되지 않았다. 때문에 전산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서류가 자동으로 보험사로 전송되지 않았다.
조 연구위원은 "문제 해결은 단순하다"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전산망과 보험사의 전산망을 연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진료비 증가 ▲의료이용 증가 ▲개인정보보호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 등의 우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송을 요청한 피보험자의 표준전자문서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관련 전자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변형만 하면 된다"며 "시스템으로 지금도 청구 간소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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