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토부·기재부 고위 공직자 36% 다주택자…강남4구에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4:52

경실련, 부동산·금융 관련 고위 공직자 107명 부동산 분석 결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사진=경실련]

◆ 2채 이상 다주택자 36%...대부분 강남4구에

고위 공직자 107명 중 1채 이상 유주택자는 99명(93%)로 집계됐다. 유주택자 가운데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고 이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뿐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올랐다.

유주택자 99명이 갖고 있는 147채를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42채가 몰려 있었다. 이어 기타(31채), 서울(26채), 수도권(26채), 세종(22채) 순이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39명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문재인 정부 들어 51% 상승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김채규 전 국토부 물류실장,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 김우찬 금감원 감사 등이다.

[사진=경실련]

같은 기간 부동산 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소속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는 11억3000만원에서 1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5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세종에 주택 3채를 갖고 있는 김채규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10억5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6억원,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중에서는 김우찬 금감원 감사가 12억원, 한국은행 소속 조동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2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각각 얻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