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토부·기재부 고위 공직자 36% 다주택자…강남4구에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4:52

경실련, 부동산·금융 관련 고위 공직자 107명 부동산 분석 결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사진=경실련]

◆ 2채 이상 다주택자 36%...대부분 강남4구에

고위 공직자 107명 중 1채 이상 유주택자는 99명(93%)로 집계됐다. 유주택자 가운데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고 이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뿐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올랐다.

유주택자 99명이 갖고 있는 147채를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42채가 몰려 있었다. 이어 기타(31채), 서울(26채), 수도권(26채), 세종(22채) 순이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39명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문재인 정부 들어 51% 상승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김채규 전 국토부 물류실장,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 김우찬 금감원 감사 등이다.

[사진=경실련]

같은 기간 부동산 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소속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는 11억3000만원에서 1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5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세종에 주택 3채를 갖고 있는 김채규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10억5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6억원,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중에서는 김우찬 금감원 감사가 12억원, 한국은행 소속 조동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2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각각 얻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