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및 산하기관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 2채 이상 다주택자 36%...대부분 강남4구에
고위 공직자 107명 중 1채 이상 유주택자는 99명(93%)로 집계됐다. 유주택자 가운데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고 이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뿐이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올랐다.
유주택자 99명이 갖고 있는 147채를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 42채가 몰려 있었다. 이어 기타(31채), 서울(26채), 수도권(26채), 세종(22채) 순이었다.
특히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39명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문재인 정부 들어 51% 상승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 김채규 전 국토부 물류실장,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 김우찬 금감원 감사 등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 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소속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는 11억3000만원에서 1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5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세종에 주택 3채를 갖고 있는 김채규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10억5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6억원,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중에서는 김우찬 금감원 감사가 12억원, 한국은행 소속 조동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2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각각 얻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