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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중국, 美 '디커플링'에 지구전으로 맞짱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17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사회에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를 뜻하는 '내부 순환' 경제가 화두다.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 와중에 지구전을 천명하면서 내순환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수 소비의 성장 비중을 키워 자력갱생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7월 30일 회의에서 지구전의 관점에서 '국내 대순환'과 '국내 국제 쌍순환'의 새로운 성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5일 저녁 베이징에서 만난 한 중국 민간 경제학회 전문가는 '국내 국제 쌍순환(수출입 무역)'은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국내 대순환, 즉 국내 소비 확대에 정책의 중심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단절' 압박을 위협하고 나서는데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중국 대 미 외교의 장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당 중앙 정치국회의는 지구전을 강조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크고 중국이 현재 단기에 해결할수 없는 장기적인 문제들과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년 동안 수출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코로나19와 미국의 공세에 의한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성장호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중간 신냉전이 격화할 수록 중국 경제는 앞으로 한층 빠르게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국내 대순환의 내수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조건들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 소매총액은 6조달러 내외다. 미국의 6조2375억달러에 비해서는 약간 적지만 현재 추세로 볼때 2~3년이면 미국을 추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20.08.06 chk@newspim.com

중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 시대를 맞았다. 14억 인구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수입도 3만 위안을 넘어섰다. 2035년에 가면 중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평가기준 미국의 6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총량은 미국의 두배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5G와 인터넷 신기술에 기반한 신경제가 꽃을 피우고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전되는 과정에서 주민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70~80%에 달하는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50%를 훌쩍 넘어 빠르게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지구전 의지를 불태우며 '내부순환' 경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의 군사공격과 전쟁에 대비해 연해의 핵심 산업시설들을 물류와 시장이 단절된 내륙으로 옮기는 이른바 '3선 건설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의 대 중국 위협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구전 대응 태세를 갖춘 것이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요즘 중국에서는 다시 '지구전 ''내부순환''과 같은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해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현재의 미중 신냉전 상황이 중국의 '3선 건설전략'이 나온 과거 동서 냉전 시기 만큼이나 엄중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전방위 공세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단단히 장기 응전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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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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