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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중국, 美 '디커플링'에 지구전으로 맞짱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5:40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17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사회에 내수 소비 중심의 경제를 뜻하는 '내부 순환' 경제가 화두다.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 와중에 지구전을 천명하면서 내순환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수 소비의 성장 비중을 키워 자력갱생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7월 30일 회의에서 지구전의 관점에서 '국내 대순환'과 '국내 국제 쌍순환'의 새로운 성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5일 저녁 베이징에서 만난 한 중국 민간 경제학회 전문가는 '국내 국제 쌍순환(수출입 무역)'은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국내 대순환, 즉 국내 소비 확대에 정책의 중심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단절' 압박을 위협하고 나서는데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중국 대 미 외교의 장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당 중앙 정치국회의는 지구전을 강조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크고 중국이 현재 단기에 해결할수 없는 장기적인 문제들과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년 동안 수출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코로나19와 미국의 공세에 의한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성장호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중간 신냉전이 격화할 수록 중국 경제는 앞으로 한층 빠르게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국내 대순환의 내수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한 조건들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 소매총액은 6조달러 내외다. 미국의 6조2375억달러에 비해서는 약간 적지만 현재 추세로 볼때 2~3년이면 미국을 추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20.08.06 chk@newspim.com

중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GDP가 1만 달러 시대를 맞았다. 14억 인구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수입도 3만 위안을 넘어섰다. 2035년에 가면 중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평가기준 미국의 6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총량은 미국의 두배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5G와 인터넷 신기술에 기반한 신경제가 꽃을 피우고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전되는 과정에서 주민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70~80%에 달하는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50%를 훌쩍 넘어 빠르게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지구전 의지를 불태우며 '내부순환' 경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의 군사공격과 전쟁에 대비해 연해의 핵심 산업시설들을 물류와 시장이 단절된 내륙으로 옮기는 이른바 '3선 건설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의 대 중국 위협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구전 대응 태세를 갖춘 것이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요즘 중국에서는 다시 '지구전 ''내부순환''과 같은 다소 생소한 용어가 등장해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현재의 미중 신냉전 상황이 중국의 '3선 건설전략'이 나온 과거 동서 냉전 시기 만큼이나 엄중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전방위 공세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단단히 장기 응전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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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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