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폼페이오 "중국 앱 제거 희망"…중국 저격 '클린 네트워크' 동참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09:08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0:32

미 국무, '통신·앱스토어·앱·클라우드·케이블' 등 5대 방향 제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앱 위챗(WeChat·중국어로 웨이신), 중국 모기업을 둔 틱톡(TikTok) 등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미국 사용금지를 행정부가 원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다.

같은날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을 저격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DC에 위치한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05 bernard0202@newspim.com

이날 C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위챗과 같은 "신뢰 못하는" 중국 기술 앱들을 제거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틱톡과 위챗 등 중국에 기반을 둔 모기업의 앱들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 도구임은 물론이고 미국 시민들 개인정보에 주요한 위협"이라고 발언했다. 

또, 미 국무부는 상무부·국방부와 협력해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미국 내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했다. 국무부의 언론 배포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9일 발표된 '5G 클린 패스 이니셔티브'를 확대한 이른바 '청정 앱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CCP)과 같은 악역(malign actors)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격적인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종합적인 대응 접근법"이라고 소개됐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해나갈 방향 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클린 통신사: 신뢰 못하는 중국인민공화국 이동통신사들이 미국 통신 네트워크와 연계되지 않게 확실히 한다.

▲클린 앱 스토어: 미국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신뢰 못하는 앱 제거. 중국인민공화국의 앱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바이러스 확산, 정치 선전(propaganda)·허위정보 배포의 위협이 있다.

▲클린 앱: 신뢰 못하는 중국인민공화국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들의 앱스토어에서 공신력 있는 앱들을 자사 기기에 사전설치 해놓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을 방지한다. 미국과 외국 앱 업체들은 인권침해 행위자와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화웨이 앱 스토어에서 자사 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클린 클라우드: 미국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코로나19(COVID-19) 백신 연구 자료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가장 소중한 지식재산권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우리 해외 적들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보관되고 처리되지 않게 예방한다.

▲클린 케이블: 우리국가와 세계 인터넷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PRC의 정보수집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 세계 해저케이블이 유사하게 타협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트너국들과 협력한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동참을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에 가속도가 커지고 있다. 약 30여개 국가가 '클린' 국가들이다. 많은 세계 이동통신사들이 '클린'하다. 모두 그들의 청정 네트워크에서 신뢰받는 업체들만 엄선해 납품받기로 약속했다"며 "미국은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 정부, 산업은 중국 공산당의 감시로부터 우리 정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합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