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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G 품질평가…이통3사 1위 다툼에 소비자 더 뿔났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20:47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22:26

이통3사 "5G 품질, 우리가 1등"…각사에 유리한 지표 강조
"기지국 설치된 곳만 조사했는데 5G가용율 70% 안 되는 건 문제"
소비자 체감품질-정부 품질평가 사이 괴리 줄여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5일 발표한 이동통신사별 '2020년도 상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두고 이동통신3사가 서로 자사에 유리하게 나온 지표를 5G 품질의 핵심지표로 강조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5G 체감품질은 자사가 1위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경쟁사 대비 다운로드 속도가 빨랐고, KT는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전국망 커버리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부의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정부와 이통3사에 숙제가 됐다.

◆'속도' 1위 SKT·'안정성' 1위 KT·'전국망 커버리지' 1위 LGU+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이번 평가 결과의 승자는 사실상 SK텔레콤이다. 통신 품질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속도' 부문에서 경쟁사와 상당한 격차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업·다운로드 전송속도가 75.58Mbps, 788.97Mbps로 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송속도 분포를 따졌을 때도 700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측정 건수의 비중이 58%로 가장 높았다(KT 43%, LGU+ 24%). 이용자 상시평가에서도 정부평가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업·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빨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건물당 복수의 기지국 장비를 촘촘히 설치했고, 다중이용시설(인빌딩) 내부 5G를 지난해 말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체감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5G 서비스 제공지역에서 이유없이 LTE로 전환되는 LTE 전환율은 이통3사 중 KT가 가장 낮게 나타나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KT 관계자는 "5G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5G 커버리지 확보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품질의 핵심지표인 5G→LTE 전환율이 가장 낮아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 통신사 최대 커버리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 결과에서 LG유플러스의 커버리지는 1411㎢로 가장 넓었다. 특히 6대광역시의 커버리지는 993.87㎢로 경쟁사(KT 912.66㎢, SKT 888.47㎢)와 큰 격차를 뒀다.

5G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품질에서 기본적·전통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다운로드 속도"라면서도 "아직은 5G 망 구축 초기이기 때문에 LTE 전환율, 커버리지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하반기 5G 품질평가에서는 양(커버리지)과 질(다운로드 속도) 모든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5G 품질평가, 정부-이통3사 '그들만의 세상'…통신소비자는 공감 못 해

하지만 이 같은 이통3사간 1위 다툼은 실제 현장에서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통신소비자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이야기다. 서비스 전송속도, 망 연결 소요시간, 다중이용시설에서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율 등 핵심적인 망 품질평가의 대상 지역이 이통3사가 제공한 5G 이용가능 시설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홍진배 국장은 이에 대해 "이통3사가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사실 5G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5G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알려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사범위를 5G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의 불만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크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지국이 있는 데서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범위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기지국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골고루 샘플링해 측정하고 평균값을 내야 실제 하루 중 얼마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통신소비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했다면 아무리 서비스 도입 초기라 해도 5G 가용률이 90% 이상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가용율이 67.93%에 불과하다면 이통사들이 요금 감면을 해 줘야 하는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이었다.

'깜깜이'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면 측정지역이나 시간대, 측정 시간대 중 출퇴근시간대의 비중 등 로데이터(raw data·원시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홍진배 국장이 "이동통신망은 같은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느냐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듯, 변수가 될 만한 측정 환경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홍 국장은 "OECD 아웃룩에서도 한국의 측정방식을 모범사례로 소개할 만큼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품질 평가는 엄밀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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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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