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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G 품질평가…이통3사 1위 다툼에 소비자 더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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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G 품질, 우리가 1등"…각사에 유리한 지표 강조
"기지국 설치된 곳만 조사했는데 5G가용율 70% 안 되는 건 문제"
소비자 체감품질-정부 품질평가 사이 괴리 줄여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5일 발표한 이동통신사별 '2020년도 상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두고 이동통신3사가 서로 자사에 유리하게 나온 지표를 5G 품질의 핵심지표로 강조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5G 체감품질은 자사가 1위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경쟁사 대비 다운로드 속도가 빨랐고, KT는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전국망 커버리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부의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정부와 이통3사에 숙제가 됐다.

◆'속도' 1위 SKT·'안정성' 1위 KT·'전국망 커버리지' 1위 LGU+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이번 평가 결과의 승자는 사실상 SK텔레콤이다. 통신 품질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속도' 부문에서 경쟁사와 상당한 격차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업·다운로드 전송속도가 75.58Mbps, 788.97Mbps로 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송속도 분포를 따졌을 때도 700M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측정 건수의 비중이 58%로 가장 높았다(KT 43%, LGU+ 24%). 이용자 상시평가에서도 정부평가와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의 업·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빨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건물당 복수의 기지국 장비를 촘촘히 설치했고, 다중이용시설(인빌딩) 내부 5G를 지난해 말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체감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5G 서비스 제공지역에서 이유없이 LTE로 전환되는 LTE 전환율은 이통3사 중 KT가 가장 낮게 나타나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KT 관계자는 "5G 체감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5G 커버리지 확보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품질의 핵심지표인 5G→LTE 전환율이 가장 낮아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 통신사 최대 커버리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 결과에서 LG유플러스의 커버리지는 1411㎢로 가장 넓었다. 특히 6대광역시의 커버리지는 993.87㎢로 경쟁사(KT 912.66㎢, SKT 888.47㎢)와 큰 격차를 뒀다.

5G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품질에서 기본적·전통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다운로드 속도"라면서도 "아직은 5G 망 구축 초기이기 때문에 LTE 전환율, 커버리지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하반기 5G 품질평가에서는 양(커버리지)과 질(다운로드 속도) 모든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5G 품질평가, 정부-이통3사 '그들만의 세상'…통신소비자는 공감 못 해

하지만 이 같은 이통3사간 1위 다툼은 실제 현장에서 5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통신소비자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이야기다. 서비스 전송속도, 망 연결 소요시간, 다중이용시설에서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율 등 핵심적인 망 품질평가의 대상 지역이 이통3사가 제공한 5G 이용가능 시설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홍진배 국장은 이에 대해 "이통3사가 제출하지 않은 지역은 사실 5G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5G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알려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사범위를 5G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실제 소비자들의 불만에는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 크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지국이 있는 데서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범위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기지국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골고루 샘플링해 측정하고 평균값을 내야 실제 하루 중 얼마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통신소비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했다면 아무리 서비스 도입 초기라 해도 5G 가용률이 90% 이상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가용율이 67.93%에 불과하다면 이통사들이 요금 감면을 해 줘야 하는 수준"이라고 쓴소리를 이었다.

'깜깜이'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면 측정지역이나 시간대, 측정 시간대 중 출퇴근시간대의 비중 등 로데이터(raw data·원시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홍진배 국장이 "이동통신망은 같은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느냐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듯, 변수가 될 만한 측정 환경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홍 국장은 "OECD 아웃룩에서도 한국의 측정방식을 모범사례로 소개할 만큼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품질 평가는 엄밀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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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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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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