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G, LTE 대비 4배 속도…인빌딩·전국망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12

"설비투자 촉진시키려 이통3사 순위 공개"
"경쟁적 투자로 5G 품질 조기확보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년간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기준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56.56Mbps로 지난해 측정된 LTE의 다운로드 속도(158.53Mbps)보다 4배 더 빠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통사별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빨랐고, 서울에서의 커버리지는 KT가,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일 '2020년도 상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LTE보다 서너배의 (업·다운로드) 속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일단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인빌딩 부문에서는 커버해야할 부분이 더 많은데 앞으로 통신사의 5G망 구축 투자가 경쟁적으로 일어나 품질이 조기 확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진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통신사별 순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통신사별 순위를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나?

▲LTE는 성숙된 서비스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순위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5G는 도입 초기로, 통신사들에 경쟁적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순위를 공개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통신사를 고를 것인지, 제한된 정보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5G 품질평가의 핵심지표가 뭐라고 보시나?

▲저희가 봤을 때 품질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전통적으로 중요한 품질지표는 당연히 다운로드 속도다. 다만 아직은 품질 초기이기 때문에 LTE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커버리지 맵의 경우 이통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회사마다 내부기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점검한 것은 그들이 어떤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든 회사가 자신의 잠재고객이나 현재고객에게 '우리 회사는 이 정도만큼에서는 5G가 됩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 회사 서비스를 가입하시려면 가입하십시오'하고 내보내는 정보의 참, 거짓 여부다. 그리고 이번에 적어도 회사가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5G가 안 되는 지역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5G 가용률과 LTE 전환율 측정 장소를 통신사가 제출하는 5G 구축시설 중 선정하면 당연히 비교적 잘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준을 잡은 이유가 궁금하다.

▲제출하지 않는 지역은 지금 5G가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 이번에는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알려드린 것이다.

-조사 자체가 통신사가 제공할 것이나 광고했던 내용을 검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했었는데 1년 4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 광고나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 이건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

▲해당 광고를 정확히 보지 못해 단언하기 어려우나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중저가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사에 촉구하고 있다. 말씀하신 요건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 다만 이를 법적으로 지금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품질평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소비자 인식과 이번 조사결과 사이 차이가 있다. 1단계 5G 구축목표인 서울시와 6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 같다. 반면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봐온 광고를 통해 전국 행정구역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정부가 목표한 2022년 전국망 설치 시점의 결과를 100으로 봤을 때 이번 평가는 몇 퍼센트 정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

▲아직 구축돼야 되는 인빌딩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얼마다, 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옥외 지역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주요 도심부, 그러니까 6대 광역시는 주요 도심부와 그 주요지역, 서울은 산지나 임야 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축은 됐다고 보인다. 주요 시설도 보면 그때 지난번에 아마 5G 융합 플러스 계획 거기서 봤을 때 '연내에 2000개 주요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얘기가 돼 있다. 현재 3사 평균이 1275개 정도. 이번 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해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가입할 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56.56Mbps로 나오는데 이론적인 5G 속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숫자다. 최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하철 2호선 현장에서 측정했던 수치인 1353.26Mbps와도 차이가 큰데.

▲5G의 이론적인 속도는 20Gbps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모든 이론이 다 적용되고 안테나 기술 등 모든 기술이 다 진보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속도다. LTE도 이론적인 속도는 1Gbps지만 LTE 서비스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는 150Mbps 수준으로 나온다. LTE 서비스 초기였던 2013년에는 속도가 30~50Mbps였는데 주파수의 폭과 기술, 망 안정화 등이 이뤄지면서 지난해에는 158Mbps로 쭉 올라갔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주파수 폭의 확대, 다른 대역에서 그 대역이 합쳐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점점 이론적인 속도에 근접해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이동통신망은 같은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쓰는지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체감 속도를 측정키 위해 지하철에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측정했다. 지난번 지하철 2호선에는 시간대가 새벽이어서 이용자가 적었고, 1.3Gbps는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인빌딩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환경부에서 주요 시설이라고 밝힌 곳이 약 5000여곳. 인빌딩은 여기부터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한 것. 이중 1275개 주요시설에 구축이 됐다. 하나의 시설이 대형마트와 같은 곳으로 규모가 매우 큰데 이 안에서 어느 정도 5G가 잡히는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 67.93%가 가용면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측정했다.

6.19%는 이통사가 5G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힌 주요시설 중 우리가 점검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5G를 써 본 결과다. 측정장비를 매달고 돌아다닐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LTE로 전환되는 비중이 얼마인지 측정을 했고 그것이 평균적으로 6.19%였다. 아직은 구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망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5G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LTE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옥외의 경우 장소마다 통신사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장소 선정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10년 동안 품질평가해오는 장소선정 기준 자체가 '무작위'다.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추출. 이통사 차량이 저희 측정 차량을 따라올 것에 대비해 뒤에 스캐너까지 두고 측정을 한다. 우리 측정방식은 아주 엄밀해 OECD 아웃룩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한 적이 있다.

-기존과 달리 이번에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품질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부터 5G 품질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었고, 국민에게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조기 확보하고, 경쟁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 수출, 소비, 투자 세 가지가 경제를 견인하는 요소. 이중 코로나19로 수출과 소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용 단말기마다 5G 속도 차이도 있었나.

▲5G 단말 전 기종과 우리가 평가에 사용한 단말간 차이가 최대 20Mbps 정도 나더라. 전 기종으로 봤을 때, 단말기가 달라짐에 따라 단말기 모뎀칩의 퍼포먼스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5G 첫 품질평가인데 이제 속도나 인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 결과가 기존에 조사 전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하나?

▲5G 최초 평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저희도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론적인 속도와 실제 필드에서 나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LTE 기준보다는 한 3~4배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아직은 음영지역도 많고 인빌딩은 커버해야 될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깔 때의 기준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저희가 이렇게 통신사에 기대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경쟁적으로 투자가 더 일어나서 좀 더 인빌딩과 전국망 구축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눈높이에 맞는 품질이 더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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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