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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G, LTE 대비 4배 속도…인빌딩·전국망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12

"설비투자 촉진시키려 이통3사 순위 공개"
"경쟁적 투자로 5G 품질 조기확보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년간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기준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56.56Mbps로 지난해 측정된 LTE의 다운로드 속도(158.53Mbps)보다 4배 더 빠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통사별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빨랐고, 서울에서의 커버리지는 KT가,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일 '2020년도 상반기 5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LTE보다 서너배의 (업·다운로드) 속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일단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인빌딩 부문에서는 커버해야할 부분이 더 많은데 앞으로 통신사의 5G망 구축 투자가 경쟁적으로 일어나 품질이 조기 확보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진배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통신사별 순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는데, 통신사별 순위를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나?

▲LTE는 성숙된 서비스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순위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5G는 도입 초기로, 통신사들에 경쟁적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순위를 공개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통신사를 고를 것인지, 제한된 정보지만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5G 품질평가의 핵심지표가 뭐라고 보시나?

▲저희가 봤을 때 품질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전통적으로 중요한 품질지표는 당연히 다운로드 속도다. 다만 아직은 품질 초기이기 때문에 LTE 전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커버리지 맵의 경우 이통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회사마다 내부기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점검한 것은 그들이 어떤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든 회사가 자신의 잠재고객이나 현재고객에게 '우리 회사는 이 정도만큼에서는 5G가 됩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 회사 서비스를 가입하시려면 가입하십시오'하고 내보내는 정보의 참, 거짓 여부다. 그리고 이번에 적어도 회사가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5G가 안 되는 지역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5G 가용률과 LTE 전환율 측정 장소를 통신사가 제출하는 5G 구축시설 중 선정하면 당연히 비교적 잘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준을 잡은 이유가 궁금하다.

▲제출하지 않는 지역은 지금 5G가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 이번에는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알려드린 것이다.

-조사 자체가 통신사가 제공할 것이나 광고했던 내용을 검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했었는데 1년 4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 광고나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 이건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있나?

▲해당 광고를 정확히 보지 못해 단언하기 어려우나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검토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중저가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사에 촉구하고 있다. 말씀하신 요건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 다만 이를 법적으로 지금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품질평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소비자 인식과 이번 조사결과 사이 차이가 있다. 1단계 5G 구축목표인 서울시와 6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 같다. 반면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봐온 광고를 통해 전국 행정구역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정부가 목표한 2022년 전국망 설치 시점의 결과를 100으로 봤을 때 이번 평가는 몇 퍼센트 정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

▲아직 구축돼야 되는 인빌딩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얼마다, 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옥외 지역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주요 도심부, 그러니까 6대 광역시는 주요 도심부와 그 주요지역, 서울은 산지나 임야 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축은 됐다고 보인다. 주요 시설도 보면 그때 지난번에 아마 5G 융합 플러스 계획 거기서 봤을 때 '연내에 2000개 주요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얘기가 돼 있다. 현재 3사 평균이 1275개 정도. 이번 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해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가입할 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656.56Mbps로 나오는데 이론적인 5G 속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숫자다. 최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하철 2호선 현장에서 측정했던 수치인 1353.26Mbps와도 차이가 큰데.

▲5G의 이론적인 속도는 20Gbps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모든 이론이 다 적용되고 안테나 기술 등 모든 기술이 다 진보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속도다. LTE도 이론적인 속도는 1Gbps지만 LTE 서비스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는 150Mbps 수준으로 나온다. LTE 서비스 초기였던 2013년에는 속도가 30~50Mbps였는데 주파수의 폭과 기술, 망 안정화 등이 이뤄지면서 지난해에는 158Mbps로 쭉 올라갔다.

앞으로 기술 개발과 주파수 폭의 확대, 다른 대역에서 그 대역이 합쳐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점점 이론적인 속도에 근접해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이동통신망은 같은 주파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쓰는지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체감 속도를 측정키 위해 지하철에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측정했다. 지난번 지하철 2호선에는 시간대가 새벽이어서 이용자가 적었고, 1.3Gbps는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인빌딩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환경부에서 주요 시설이라고 밝힌 곳이 약 5000여곳. 인빌딩은 여기부터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한 것. 이중 1275개 주요시설에 구축이 됐다. 하나의 시설이 대형마트와 같은 곳으로 규모가 매우 큰데 이 안에서 어느 정도 5G가 잡히는지 봤을 때 평균적으로 67.93%가 가용면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번에 측정했다.

6.19%는 이통사가 5G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힌 주요시설 중 우리가 점검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5G를 써 본 결과다. 측정장비를 매달고 돌아다닐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LTE로 전환되는 비중이 얼마인지 측정을 했고 그것이 평균적으로 6.19%였다. 아직은 구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망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5G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LTE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옥외의 경우 장소마다 통신사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장소 선정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10년 동안 품질평가해오는 장소선정 기준 자체가 '무작위'다.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추출. 이통사 차량이 저희 측정 차량을 따라올 것에 대비해 뒤에 스캐너까지 두고 측정을 한다. 우리 측정방식은 아주 엄밀해 OECD 아웃룩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한 적이 있다.

-기존과 달리 이번에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품질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부터 5G 품질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었고, 국민에게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조기 확보하고, 경쟁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들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다. 수출, 소비, 투자 세 가지가 경제를 견인하는 요소. 이중 코로나19로 수출과 소비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용 단말기마다 5G 속도 차이도 있었나.

▲5G 단말 전 기종과 우리가 평가에 사용한 단말간 차이가 최대 20Mbps 정도 나더라. 전 기종으로 봤을 때, 단말기가 달라짐에 따라 단말기 모뎀칩의 퍼포먼스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5G 첫 품질평가인데 이제 속도나 인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 결과가 기존에 조사 전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하나?

▲5G 최초 평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저희도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론적인 속도와 실제 필드에서 나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LTE 기준보다는 한 3~4배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아직은 음영지역도 많고 인빌딩은 커버해야 될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깔 때의 기준지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저희가 이렇게 통신사에 기대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경쟁적으로 투자가 더 일어나서 좀 더 인빌딩과 전국망 구축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눈높이에 맞는 품질이 더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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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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