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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적립금만 수천억 사립대, '코로나 등록금' 반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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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대교협 회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 준비"
적립금 과도한 대학 분명히 있어…대학 마다 상황 달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온 일부 사립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국외대 총장)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일부 사립대학이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이날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전혀 없다"며 "이들 대학이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세금 지원에 기대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달 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질 낮은 강의'로 수업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립대 중에서는 건국대를 시작으로 대구대, 동국대, 한성대, 상지대 등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전북대와 공주대, 충북대 등이 2학기에 특별 장학금 지급 형식으로 등록금 환불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000억원을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학에 평가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적립금 상위 일부 사립대는 등록금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으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20곳이다.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수원대 3612억원, 고려대 3312억원, 성균관대 2477억원 등 순이다.

홍익대는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 환불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적립금이 과도한 대학도 분명히 있으며, 이들 대학도 지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며 "상황에 맞게 특별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요청 중이며, 성적장학금을 포함해 특별장학금을 만드는 작업은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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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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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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